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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엇박자로 나가는 청년정책 조직 개편 한국의 청년정책 이대로 가도 될까? 보통청년이 바라본 청년 그리고 세상 전상민 객원기자 2021-09-08 12:40:54

전상민 객원기자


[사람과뉴스 = 부산 = 전상민 객원기자] 청년층 확장실업률 사상 최고 27%, 20~34세 청년층 자가 점유율 18.9%(2018년 기준), 청년 우울증 환자 100만 돌파몇 가지 살펴보지 않아도 현재 2030 청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바른 정책 방향으로 사각 지대 없이 많은 청년들을 살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하지만 이를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해야 할 정치권과 정부는 정책을 다루는 조직 개편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엇박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먼저 올해 6월경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송영길 대표가 청년들의 주거일자리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언급했다

또한 이전에도 장경태 의원태영호 의원 등이 청년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해 있어 청년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가 어렵다종합적인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청년처청년부 등의 부처 신설을 언급했다이렇게 단일 부처에 대한 종합 지원 정책 추진 필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대답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3개 부처금융위원회에 전담 부서 신설그리고 교육부 등 5개 부처에 전담인력 보강이다

즉 부처 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단일 창구로 모아서 추진하기 보다는 있는 조직 틀에서 인력 보강 등으로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8월 31일 정책 브리핑 보도자료 참조)

얼핏 각 부처 별로 청년정책을 조금 더 신경 쓰고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정치권의 제안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동이고 실제로도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조치다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해보면 부서 신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각 부처에서 3~4명 정도의 소수 인원을 빼서청년 정책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부서라고 묶는 것이고 인력 보강 역시 같은 규모의 소수 인원을 보강하는 조치다각 부처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식이 옳았다면 정권 초기에도 언급되었던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왜 이런 조치를 빠르게 취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임기 말에 신설 되는 부서가 얼마나 실권을 가지고 힘 있게 청년 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그리고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청년정책조정위에서 각 부서의 진행 사업들을 보고 받고 수정해 나가는 진행 틀 자체는 바꾸지 않는 것이기에 대단한 변화라고도 보기 어렵다더해서 지금 공공 조직이 늘어난 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건 현 정부 4년간 청년들뿐만이 아닌 국민들 모두가 봐왔다따라서 효율성조차도 담보하기 어렵다

예로 부산시 같은 경우 시 산하 15개 부서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던 청년정책들을 묶어서 비전추진단이라는 단일 추진 창구를 만들었고 이를 청년희망정책과로 확대 개편했다청년정책을 좀 더 힘 있게 추진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청년층의 탈 부산은 해마다 만 명 이상 반복이 되고 있으며 오히려 9월에 초고령화도시로 진입하는 상황을 맞딱뜨리고 있다중앙정부라고 이와 같은 실패와 혼선을 반복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또한 이것만 봐도 옳은 정책 방향 수립이 먼저이지 흩어진 상태에서 하나 더 하건합치건 그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청년층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엇박을 지켜 볼 여유는 없다지금이라도 더 중요한 것에 주안점을 둬 현실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기대한다.

사람과뉴스 = 전상민 객원기자 = redline@hanmail.net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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