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개정 5년 소유 ․ 3년 거주조면 주택매매 가능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 상가조합원 부담금 부담 줄어든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초광역권계획 수립기준 및 절차 마련
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15층 규제 제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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