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 = 오치훈 기자]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공노총’)은 4.15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4.15총선 정책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각 당에 전달한 바 있다. 

 공공노총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시국에서 치러지는 4.15총선을 ‘국민 생애주기와 사회변혁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변곡점’으로 규정하고, 공존•공생의 사회적 성장체계 확립을 위해 ‘10대 의제 31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2020년 오늘의 우리나라의 정세, ①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③ 양극화가 극심한 불평등한 사회 ④ 지속되는 1%의 저성장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다.

 10대 의제 중 일곱 번째인,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 국민 생애주기 매칭 일자리 나누기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한국 사회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21%의 1/3수준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내 자회사를 설립•운용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여성들의 공공부문 일자리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은 반면, 공공시설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사회적 약자(경력단절 여성, 중고령층)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공공노총은 다음 세 가지 정책으로 ‘국민 생애주기 매칭 일자리 나누기’의 실현 가능한 모델을 제시, 요구하였다.

(1) 공공기관에 기회 평등 채용제도를 도입하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확대 개정하여, 여성/ 지방대출신/ 경력고령자/ 고졸이하 학력 소지자 등에 대한 각각의 채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고령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라!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일자리의 세대 간 나눔을 실천하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정년을 앞둔 고령 노동자에게 노후 생활 적응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그 시간단축분만큼의 일자리에 청년을 고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55세 이상부터 2년 단위(주 15~30시간 단축)로 시행되는 현행 방법을 정년 전 5년 기간(20~30시간 단축)으로 개선하여 실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제도에 대한 민간부문 기업의 솔선수범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청구권제도의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

 국민 생애주기 매칭 일자리 구현을 위해 청년 노동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령 노동자에게는 은퇴 후 필요한 재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등, 복지 정책을 제공하는 일자리 생태계 관리에 대한 입체적인 디자이닝이 요구된다. 

(3)공공시설•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공단을 설립하라!

 공공부문이 사회 전체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를 체계적으로 선도하고, 공공부문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직접 고용•표준임금체계로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서비스 통합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통합공단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각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기반으로 빅 데이터를 보유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국민 생애주기 매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서비스를 위한 복지노동 생태계의 선순환을 주도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홍보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