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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논설위원]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 편집국
  • 등록 2019-04-27 00:41:08
  • 수정 2019-04-27 0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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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정연수] 한국 일반 노동조합은 대한민국의 전체 노동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개별전문직 종사자 및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설립되었다.

 그간 우리사회는 글로벌 경쟁구도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부의불균형은 더욱 심화 되고 중소기업, 영세상인, 개별전문직 종사자, 취약계층 노동자 등의 생계형 일자리는 줄어들고 근로현장은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조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와의 임금, 근로조건 등의 차별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누구하나 손도대지 못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겨져 있다. 

1. 4차산업 혁명의 쓰나미에 내몰리는 취약계층 노동자


 우리사회는 기득권세력들의 집요한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 노사갈등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년 300조에 달하고 있어 국민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구촌에 거세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문명의 풍요 속에 더 많은 일자리의 위기와 차별을 가져와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문명의 위기에서 기댈 언덕조차 없는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아닐 수 없으며 사회 전체의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사회에 다가온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전문가와 노동계, 사업자, 민간인, 정부, 정치권이 같은 방향에서 우리사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예견되는 변화와 산업혁명의 현실을 진단하고 함께 올바른 미래를 준비하여 도전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더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절실한 시기다.

 

2. 세계경제 포럼, 전문가 미래보고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16년 한 보고서에서 “2016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7세 어린이의 65 퍼센트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선진국에서 2016년 기점 5년 내에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5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¹)

 또한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와 칼 베네딕트 프레이 박사가 2013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일자리 가운데 47%가 향후 10년 늦어도 20년 내에 사라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²) 미국 포레스터연구소 가운더(J.P. Gownder) 부소장이 2015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바로 10년 후인 2025년까지 미국노동시장에서 2천 2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1천 36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결과적으로 현재보다 91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노동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16%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9%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현재 일자리의 7%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1) The Future of Jobs, WEF, 2016.

2) Carl Benedikt Frey and Michael A. Osborne(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3. 유엔의 미래보고서 (고용 없는 성장과 120세 시대)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진보로 노동의 미래가 충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유엔의 미래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미래세계를 예측했다.

- 고용 없는 성장 지속

- 자본과 기술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노동수익률보다 높아짐

- 인공지능 등의 미래기술은 자동화되고 대부분의 인간노동력을 대체

- 현존하는 직업 20억 개가 2030년에 소멸, 현존 일자리 80%가 15년 안에 사라짐

- 2011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 65%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미지의 직업에 종사

- 장기적 구조적 실업으로 전 세계 실업률은 2020년 11%

- 인간의 평균수명은 120세 연장

-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8% -> 16% 로 증가  (유럽은 16.4% -> 29.9%)

- 고령화는 사회보장 재원 공공의료 시스템과 세금증세 문제 야기

- 부익부 빈익빈의 가속화로 소득격차 확대

- 직업, 일, 고용의 개념 변화, 실업률 무의미

 다양한 연구 분석 결과가 앞으로 10년 내에 광범위한 직종에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분명한 것은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수의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 예견된다.

 

 4. 이미 우리사회 깊숙히 진행 중인 사라지는 일자리

- 사물인터넷 도입으로 인한 스마트 그리드 사업으로 전기 검침원, 승강기 등 기계장치 원격점검으로 점검원, 하이패스 도입으로 인한 요금 정산원, 백화점 마트 등 매장의 계산대 등에서 일하는 계산원 등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일자리가 소멸 중이며

- 핀테크, 가상화폐 등의 도입으로 인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현금거래가 불필요하며 가상화폐, 물물교환 등으로 금융기관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 무인 전동차. 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의 공유시대로 인해 이미 철도분야의 (공항철도, 의정부선, 용인선, 우의경전철, 부산4호선, 김포경전철, 대구 3호선 등) 무인운전이 시행되고 있어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으며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와 공유택시가 상용화 되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 전기 자동차생산 등으로 내연기관이 없는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부품수가 40% 이상 감소하고 내연기관의 핵심기술인 엔진 부품이 없어지면 완성차 뿐 만아니라 에진 전장 등 하청부품업체와 정비 분야 일자리까지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 생산자 직거래 방식의 유통과정 변화로 인한 마트, 재래시장, 백화점 등의 매출 감소로 인한 일자리 소멸 등 이미 우리사회 깊숙이 제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5. 제4차 산업과 저성장, 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실업

 더 큰 문제는 다양한 직무에 종사할 다양한‘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으로 현재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로 알려져 있는 사무직, 금융, 보험, 기술직 등의 상당부분이 붕괴되면서 중산층마저 무너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이미 이러한 산업구조의 진화가 몰고 온 대기업중심의 문화, 지나친 부의 편중, 소득의 격차는 노동현장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영세상인의 위기로 다가왔으며 저성장, 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실업 문제 등은 심각한 수준으로 잠복해있다.

 이대로 가면 부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향후 평생 동안 실질소득을 높일 수 없다거나 자녀와 후손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절망에 빠지고, 이는 사회를 위험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문명의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책 없이 과거 방식으로는 엉뚱한 곳에 예산을 가져다 부어도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소득의 불평등은 심화되는 구조의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6. 노동환경의 변화와 경사노위(노사정)의 구조적 한계

 현대사회의 노동환경은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기계전자 문명의 발전 ,글로벌 시장 환경, 각 국 정부의 정책, 정치 환경 등에 의해 시장이 결정됨으로 인해 전통적인 단위 사업현장의 노력만 가지고는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는 사회가 되었다.

 더군다나 노동단체가 과거방식의 명분과 투쟁만 가지고는 제4산업 혁명의 쓰나미를 극복하고 고용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을 어렵게 하여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모두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간 정부가 들고 나온 노사정(경사노위)은 정치권과 정부. 경총과 노총 그들 소수 가맹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한 이해관계 조직이지 근로 대중이나 영세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의 절박하고 어려운 전체 노동자의 90%에 해당하는 취약 노동자를 대변하는 조직은 아니였다.

 경사노위는 정치권에 의해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소수 기득권 단체인 경총과 노총을 통해 사회적 합의라는 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해 참여를 촉구하고, 노총이나 경총은 정부로부터 자신들 가맹단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참여하며 자신들 가맹조직에 대한 이해가 맞지 않으면 불참을 통해 집단이익을 구현해 나가는 가맹단체의 집단이익 대변기구에 불과한 조직이다.

 결국 경사노위는 노사정 합의라는 정치적 포장지는 화려하지만 정치권과 소수의 노총, 경총 등 기득권 단체의 이해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전체 노동자의 90%에 해당하는 취약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구는 될 수 없다. 

 

7. 변화에 대한 정부와 기업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이해 필요

 그러나 이러한 혁신 기술의 영향력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리켜, 세계 각 분야 리더 및 전문가들조차 ‘예측 불가능한 미래’‘노동의 종말’이 예고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초연결사회가 구축할 높은 상호연결성을 통해 우리는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며 시대의 변화를 공유하고 또 함께 대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현재에는 정부와 기업 차원에 있어서도 이 급격한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뿐 아니라 혁신의 전파를 관리하고 혼란을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제도적 체계가 부재하거나, 매우 미흡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교육 현장전문가를 통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기다.

 이를 위해서는

- 미래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회각계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성

- 불필요한 제도 제재를 제거하고 민관 거버넌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사회적 포럼구성 운영

- 올바른 종합대책 수립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사회 추진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수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치, 입법, 규제 기술 변화의 속도와 그것이 시사 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안을 한 방향에서 모색해 나가야할 것이다.


8. 공동의 담론 올바르게 준비하고 숲의 법칙을 만들어야

 정부가 앞장서서 미래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전반에 나타날 대안을 수립하고 긍정적이고 포괄적이며 희망찬 공동의 담론을 형성해 가야 할 시기, 너무도 소중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또 명료하게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협력하여 미래를 구축해 나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새로운 문화적 르네상스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또 한 번의 진화이자, 진정한 글로벌 문명사회로의 축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기업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은 자신의 운영 모델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 빠르고, 민첩한 기업 운영이 이상적 모델로 등장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미래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매일 새로운 미래의 길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을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하며.

 정부와 협력하여 노동자의 직업능력 및 직업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일정기간 동안 유급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고용보험사업의 직업훈련개발사업에 대한 확대·개편에 대한 대안 등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세계는 지금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구촌의 초 연결을 통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자본 중심, 생산자 중심의 사회에서 소비자 중심의 사회로 자본과 기업을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여 정글의 법칙이 아닌 함께 잘사는 “숲의 경제”를 찾아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주는 변화와 기회가 강렬한 만큼 그것이 불러올 문제점 역시 벅차고 무겁다. 그러므로 모두가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과 효과에 적절히 대비하여,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초연결사회가 되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 우리는 지혜를 모아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미래를 설계해나가야 한다.

- 변화되는 사회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는?

- 새로운 고용형태는 무엇일지?

- 어떤 유형을 띠게 될 것인지?

- 고용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등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향후 사회에 대해 진단하고, 예측하고 변화되는 미래사회에 대한 올바른 대안과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람과뉴스 논설위원 =  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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