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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지원대책 활성화 방안 이대로 좋은가?
  • 안근학 기자
  • 등록 2019-12-13 06:03:11
  • 수정 2019-12-13 0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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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대책 활성화 방안 토론회)

(사람과뉴스=경기=안근학 기자)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대책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12일(목) 날 오후 2시에 경기도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민생 실천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교육 행정위원회 및 민생실천위원회 김미리 부위원장과 토론자로 나선 소상공인협동조합 김순태 이사장, 한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곽의택 회장, 소상공인 자영업 정경욱 대표, 경기일보 이호준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청 경제실 소상공인과 조장석 과장. 도민·도의원·소상공인·시민단체·언론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를 맡은 김경호 도의원 사회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은 도내 전체 사업체의 83.4%(67만 개), 종사자의 6.5%(144만 명)가 소상공인으로 서민 경제의 근간이고, 인건비 부담 최저임금 2년간 29% 인상(2017년 6,740원-2019년 8,350원) 된 점을 얘기하며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도지사 또는 경제실 담당 부지사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학회·전문가 30인 이내 구성 운영하는 가칭 경기도 소상공인 위원회 설치 운영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순태 소상공인협동조합 이사장은 경영학 박사로서 멀고도 험한 길, 2020 소상공인과 협동조합 육성방안에 대한 민생경제의 획기적 해결 방안은 정책 개선의 의지다. 라고 피력하며, 협동조합 인식과 정책 지원의 한계 그리고 2020 세계 경제와 한국경제 그리고 민생경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정부 정책과제도 등의 격차들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만 각 부처가 용기 있게 개선만 해준다면 이 모든 사회적 갈등 요소들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 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민·도의원·소상공인·시민단체·언론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

이어진 한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곽의택 회장은 스마트워크 교육의 필요성을, 남양주시에서 18년 동안 식당을 운영한다는 정경옥 대표는 자영업 대부분 1인 기업으로 일정 기간의 교육 등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복지와 삶의 질 개선 채무조정, 금융지원, 재기 지원 등 자영업자의 복지와 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부부가 운영하다 산재로 치료를 받으려 하면 제한 조건이 너무 많고 산재, 고용보험 적용도 못 받는 점 등등과 4대 보험의 규제 불합리함을 발표해 참가자 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 

또한, 언론인으로 참가한 이호준 경기일보 기자는, 소상공인 지원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정보전달 이라며, 현재 경기도 홈페이지를 보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돼 있고 "눈에 띄는 내게 맞는 복지정책" 코너에는 소상공인 지원 정보는 빠져있다. 심지어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이용해 도내 축제 및 지원사업 정보 등을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소상공인 관련 정보전달은 단 한 건도 없고, 휴대전화 앱 역시 없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다산다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흔들리는 가정과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하나식 풀어가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 했으며, 마지막 토론자 발표에 나선 경기도청 경제실 소상공인과 조장석 과장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인 경기지역화폐,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 전통시장 공약사업 추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소상공인 생애 단계별 지원 등을 설명했다.

                         (토론회 1시간 전부터 도의회에 모인 경기도소상공인협동조합 봉필규 회장 과 임원들)

토론회 방청객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에 제일 먼저 발언권을 얻은 경기도 소상공인협동조합 봉필규 회장은소상공인협동조합을 양성한다며 만들어 놓을 땐 언제고 지금에 와선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며, 경기도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조직화와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반영과 소상공인협동조합 공공구매 반영이 현장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력히 견의하며,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미리 도의원에게 소상공인협동조합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라고 질문하자 김미리 도의원은 사실 잘 모르고 있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며 알게 됐다 라고 답변하며 더 좋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라고 했다. 

열띤 질의 응답시간은 토론회 시간을 훌쩍 넘겨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타는 목마름의 절실함을 느끼기엔 충분했다. 아쉬운 점은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토론회 라면서, 소상공인들 5인 이상이 모여 만든 법정 단체, 그 법정 단체 63개 협동조합이 모여 결성된, 전국 최대 조직인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의 소개도 없었다는 건 실태조사 미흡과 제대로 안 된 현황파악 또는 소통 부재의, 소상공인 정책의 현주소가 아니겠냐며 참석자들의 자조 석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같이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경기도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변화와 활동을 지지합니다! 라는 구호처럼, 경기도 소상공인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coda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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