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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상
  • 김순태 논설위원
  • 등록 2020-06-19 19:14:05
  • 수정 2020-06-19 23: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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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뉴스=논설위원 김순태) 코로나19가 잠잠해진가 싶더니 럭비공 같이 종 잡을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많다. 정부와 공무원은 밤낮을 마다하고  긴장의 연속과 각자의 고유업무와 병행하면서 방역, 수송, 현장지도 업무를 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또한 자영업소상공인은 우리가게 까지 불통 튈까봐 전전긍긍 속병을 앓을 정도로 아우성이다. 더불어 관광업계, 학원, 스포츠, 놀이시설 등 평화로운 일상생활 모든것을  바뀌게 하고 있음은 누구를 탓 할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들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곳곳에 감지되고 있다.


이제 믿을 수 있는것은  정부와 국민간 연대와 소통 그리고 결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긴급 재난기금 지원으로 소비를 통한 실물경제가 고개를 든 듯하다가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지원금이 다 소진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보육,  방과후학교, 항공사, 청소노동자,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과 소상공인은 생활경제 주최이자 노동자이다. 노동을 통한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 이럴진데 전 국민 기본소득 지원의 법제화 또는 경기부양책등 대안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국가부채 등의  이유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좀더 긍정적이고 현실적 해석을 했으면 한다.
한국은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아닌 국민소득 3만5000달러의 신흥국으로 분류된다. 그 속에서도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선진국보다 낫다고 본다. 그러기에 재난기금 같은 지원은 국민 모두에게 지속 또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전 세계는 준 전시상황이다. 이럴때 국가는 국민에게 기본적 삶의 영위를 위한 지원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 되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 국가부채등의 잣대로 퍼주기식을 운운하거나 지원에 인색하다보면 국가부채 도 당연히 상승하고, 국민들도 누구나 다 더 많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에 치닫게 되는 것이다.
단기적 경제하락과  미래세대에 빚이 전가되는  좋지 않은 유산으로 걱정하는건 이해되지만, 전시 상황에  경제 생각하며 전쟁을 한다는 것과 같은 앞뒤가 맞지않은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2차대전때 독일 히틀러가 경제가 안좋으니 전쟁 그만 하자고 했으면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불행히도 작금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절망속에 희망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다.


1997년 IMF 시절에는 특별한 분야에 경기부양책을 쓰면 되었으나, 지금은 경제,고용,노동,자영업,비정규직, 제조업,중소기업,대기업 등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국가에서 빚을 감안해서라도 지속적 지원을 망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OECD 국가중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것을 탓하지 말고 비중높은 자영업을 망하지 않게 살려보는 혁신적 경제위기 돌파 정책 구상이 위기를 기회로 승화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경영학박사 김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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