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전국소상공인과 전국시민단체 정책제안 전달식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당 대표가 SNS 페이스북을 통해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미국 대선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그로서는 "핵이 있는 북한과 핵이 없는 대한민국이 군사충돌 시 승자는 보나 마나하다" 라고 보고,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방위비 문제와 주한미군 감축 등 유동적 상황이 전개되어 유사시 핵우산이 없어져 고도화된 북핵위협에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깊은 우려와 함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해법으로 한미연합사가 핵을 나토 식으로 공유하는 한국형 핵무장을 주장했다.

다음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당 대표자 SNS 페이스북 내용이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던,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한반도의 안보 이슈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던 바이든이던, 누가 되든 간에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북핵위협에 맞서는 강력한 근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가 제당선 시에는 방위비 협상 등, 한미안보 현안들이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유동적 상황이 전개되어 유사시 정말 핵우산이 접혀지거나 찢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바이든이 될 경우는 완전한 비핵화인 빅딜아닌 군축인 스몰딜로 협상되어 북한의 핵 보유만 기정사실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것은 미국의 새로운 선택이 핵이 있는 북한과 핵이 없는 대한민국이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던, 바이든이던 미 대통령이 누가 되든,이제 우리는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 시키는 해법을 시급히 찾아내야 합니다.

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북한은 핵폭탄으로, 우리는 말 폭탄으로 30년이 흘렀습니다. 결과는 2017년 북한은 핵 무력을 완성했고, 우리는 무수한 말 폭탄만 늘어놓다가 언제 접힐 줄 모르는 불안한 트럼프 핵우산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당 대표 SNS 페이스북 캡쳐

핵이 있는 북한과 핵이 없는 대한민국이 군사충돌 시 승자는 보나 마나입니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하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무참히 사살할 수 있는 배짱은 저는 북한이 핵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흘 남은 미국 대선이 끝나면 북한 핵이 핫이슈가 될 수 있고, 이제 우리는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맞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만 한미연합사가 핵을 나토 식으로 공유하는 한국형 핵무장이야말로,더이상 생산적이지 않은 비핵화 논쟁을 끝내는 길이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쟤3의 해법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4년 전 2016년 11월,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당의 특사단장 자격으로,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한미가 핵을 나토 식으로 공유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2년 전, 미국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핵심 영관급 실무위원회에서 한미일이 핵 공유를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발표도 된 바가 있습니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은 핵 균형을 통한 억제력을 갖추고, 함께 미래의 공동비전을 실현시키는 일입니다. 열흘 남은 미국 대선이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십 년을 내다보며 우리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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