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교육청 과장 및 장학사 간담회 모습

[사람과뉴스 = 제주도 = 민희윤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12월 17일(목)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1학년도 교원 수급 계획>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교원 수급 정책 방향에 대해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주는 코로나19 예방과 원격수업 등에 어려움이 많다”며 “코로나19 예방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과밀학급 해소, 창의적체험활동 수업시수 반영, 교사별 수업시수 편차 해소,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 환경 조성 등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 교원 수급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원 수급 정책 세부 내용과 함께 교원 수급 및 수업 시수와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Q : ‘2021학년도 교원 수급 정책’의 주요 내용은?

A : 제주시 동지역에 교사 70여명(공립 30명, 사립 40명)을 증원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공․사립 과밀학급 해소(중학교 16학급, 고등학교 31학급 증설)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연차별로 창의적체험활동을 수업 시수로 반영한다. 그동안 창의적체험활동이 수업 시수로 반영되지 않다 보니, 교사 1인당 1~2시간의 추가 수업부담의 문제가 있었고, 학교 현장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Q : 교원 수급 정책의 변화로 읍면학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청 방침은?

A : 교원정원은 국가 정원이기 때문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배정된 정원 내에서 교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에 교원 1인당 수업시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읍면학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수업시수 이외의 인력지원 방안(복수 담임제 부활, 교육행정실무원 및 교육중심 지원인력 재배치, 학교지원센터 확대운영 등)을 적극 발굴,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공교육 모델학교(다혼디 배움학교, IB 학교 등) 및 공간혁신 교육환경 개선 사업 확대지원을 통해 읍면지역 초․중․고 교육활성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Q : 사립고등학교 교사 수가 적어 수업 부담이 크다는 것에 대해?

A : 교육부 기준 교육과정보다 교과별 단위 수 증가 운영으로 인해 일정 부분 공․사립학교 교사 수업시수가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대입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조정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사립 균형, 동지역․읍면지역 균형화가 이뤄지면 편차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2021학년도에는 우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전년대비 40명 증원분 반영)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도교육청이 교원 인건비 등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과밀학급 해소(16학급 증가)에 소요되는 정원 배정 후 남는 정원은 수업시수 경감에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사립학교 적정 학급수로의 환원 및 인건비 예산증감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수업시수 감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차적으로 교사 정원이 확보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과밀학급이 해소되면 사립학교 평균 수업시수도 감축돼 공․사립 균형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Q : 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이 과대하다는 것에 대한 교육청 의견은?

A : 2013년 12월 18일 기준 115명이었던 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2020년 12월 1일 기준 140명(한시정원 1명 포함)으로 5급 상당 이상 6명, 6급 상당 19명, 총 25명(22%) 증가했다. 현장지원 중심의 조직 구축을 위해 본청에 1과(안전복지과), 2추진단(교육자치추진단, 학생건강증진추진단), 4담당(안전총괄담당, 초등교육과정담당, 민주시민교육담당, 학생동아리담당), 교육지원청에 2센터(학교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증원이다.

신설된 부서와 증원된 교육전문직원은 학교 안전‧복지 기능 강화,  교육청으로 이관 가능한 업무 발굴‧통합 처리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정원인 교사 확보와 대조적 관점에서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Q : 향후 교원 정원 확보 계획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제주에 교사 정원이 늘어나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립학교(다혼디 배움학교, IB 학교 등)의 설치․운영 특례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공무원 정원의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부여된 교육특례조항의 실효성을 위해 시‧도 교육감 재량으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허용 방안,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공립 사립 학교 배치기준이 달리 적용되었다는데, 어떤 기준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립학교 학교자체적으로 교육부에 제시한거 보다 기존 현재 교사 1주일당 수업시수 고등학교 18시간 중학교 20시간 사립경우는 1시간의 차이가 난다. 교원이 중앙정부와 협의 기존까지는 국공립과사립의 배치기준 같았는데 내년부터 달리 하겠다는 교육청의 의견이다.

 공립학교는 국가정원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서 전국대비 교육환경지표에서 어려움이 있고, 5년간 지속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과밀학급 해소가 우선인지 수업시수 경감이 우선인지 교육청은 금년 코로나19 겪으면서 과밀학교 해서 편차로 작동되었던 부분 일정 보정하겠다고 말했다.

민희윤 기자 = minstar8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