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섭 칼럼] 일부 세력 '사법부 흔들기' 국정에 전혀 도움 안돼

대한민국은 3권 분립 국가, 상호 견제와 균형 통해 국가 발전
고위공직자 감시와 탄핵, 파면은 공수처 신설 등 법제정 해야
구속 중인 선출직 공무원에게 계속 도정을 맡겨도 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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