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용우 기자] 정부가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조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연내 착공 하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1조 5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 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평택-익산 고속도로와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총 13개(12조 6000억원 규모)의 민투사업은 협의기간 단축과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시기를 앞당긴다.

13개 사업은 ▲평택∼익산 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광명∼서울 고속도로 ▲구미시하수처리시설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동북선 경전철 등이다.

또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인 총 11개(4조 9000억원 규모)의 민투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의 후속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정도 단축시키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3월 중 발의한다.  

11개 사업은 ▲용인시 에코타운 ▲오산∼용인 고속도로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위례∼신사선 철도 ▲부산시 승학터널  등이다.

민투법을 개정하면 현재 53개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그동안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었던 영역에서 약 1조 5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무엇보다 정부는 신규 민자프로젝트를 적극 발굴ㆍ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중앙부처ㆍ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방침이다. 14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대해 사업대상을 열거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 새로운 분야의 민자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민자사업은 53개 지정된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던 영역에서 1조5000억원 이상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