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일 도의원과 이혜정 위원장이 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의 처우 실태 및 개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교육= 박용우 기자] 김장일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비례, 경제과학기술위)은 지난 25일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이혜정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은 경기도 특별위원회의 의제 나누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학교 현황 및 일반직공무원들의 근무여건과 불합리한 처우 등의 실태파악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노동 현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혜정 위원장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증가에 따른 일선 학교 근무 책임자인 교육행정직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도 업무 폭증으로 인한 교육지원의 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와 교육행정직 정원 증원 및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를 역설했다.

또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이익 대우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신규 공무원이 발령 후 그만두는 사례가 많은 원인을 파악하고 현장적응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이 개정돼 병설교육기관의 겸임을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병설·통합학교의 실질적인 겸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겸임발령에 따른 수당 지급 등의 문제는 외면 받고 있다"며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를 겪으며 내놓은 방법이 고작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출장비를 지급하고 약간의 수당으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안정운영을 위해 전문강사(멘토)로까지 학교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책임지겠다며 큰소리치면서 소속기관과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업무까지 떠맡게 된 지방공무원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이 취약하다"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및 업무지원을 위한 교육행정전문자격증을 통해 전문인 양성 등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장일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장 민주적이고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학교 책임자인 교육행정직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됐다"며 “학교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직자의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