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오치훈 기자]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산별 '한국자영업자 노동조합'(위원장 봉필규 / 이하 자영업자노조) 임원진들이 17일  국회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천막 농성을 하고있는 최승재 의원을 격려차 방문했다. 

 자영업자노조는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여 산하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자영업자 노조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감염병예방법 개정 등 손실 보상제 법제화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손실보상제를 담은 ‘코로나 위기 민생지원법’을 제출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영업제한·집합금지로 발생한 손실은 반드시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 설득에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최 의원은 ‘삭발 결의식’과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로 생존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결심이었다. 

 자영업자 노조 봉필규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이 시민들의 생활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의 중추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당국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왔음에도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영업제한 등으로 피눈물 나는 손실을 입었어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영업제한 집합금지로 발생한 손실을 소급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심해 4월 임시회에서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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