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서울=오치훈 기자] 플랫폼 네트워크 정당 문화당(창당준비위원회)이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문화당은 15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형 생활정치를 구현하겠다”고 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네트워크 정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최영민 문화당 창당준비위원장과 조민 인천시당 준비위원장, 이웅길 청년 북한 준비위원장, 민희윤 청년위원장·제주도당 준비위원장이 참석하여 한국 정치 사회 전반의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영민 창당위원장은 “미래개혁 6대 과제와 25개 대국민 제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정치는 생활의 확장이고, 또 생활은 곧 정치의 확장”이라고 하면서 정치와 생활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창당의 이유에 대해 “되돌아보면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방관자가 되지 말자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조민 위원장은 “문화당의 3대 미션”을 소개하면서 “현재 K팝, K드라마 등 대중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한류의 힘이 이제 인문, 철학, 역사, 예술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01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밥 딜런의 예를 들며 “우리도 밥 딜런과 같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문제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문명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 센서스를 도입하여 기존의 경제가 아닌 문화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으로 눈길을 끌었다. 

민희윤 위원장은 “문화당의 10대 강령”을 소개하면서 “10대 강령 중 유희의 정치가 마음에 들었는데, 재미있는 정치를 하자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특권계급의 정치가 아닌 생활인의 정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현 정당법을 개정하여 설립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정치는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란 정치와 사회의 조직의 모든 카테고리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 정치를 보면 양분되어 갈등의 골이 깊다. 문화당은 여와 야의 중간 연결 고리가 되어 갈등의 골을 없애는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웅길 위원장은 탈북을 했던 과거 경험을 상기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매우 불안하다.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부의 존치 여부에 대해 “통일부의 존재 여부과 관계없이 한국에 있는 3만 4천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발표한 대국민 제안은 ‘기득권 중심의 세습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형 생활정치를 구현’을 표방한 새로운 제안으로 눈길을 끌었다. 

‘중산층’의 개념을 바꾼다, ‘문화 중산층’ 확대 운동 전개

우선 문화당은 당의 이름에 걸맞게 ‘문화 센서스’를 실시하여 ‘문화 중산층’ 개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바로 중산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의미. 중산층의 개념을 경제적인 것에서 문화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문화지수 개발에 나선다는 뜻이다. 실제로 문화당은 정치관(X축)과 경제관(Y축)이라는 평면적 개념에 문화관(Z축)을 추가하여 “평면 정치에서 입체 정치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생활정치와 책임정치 구현

다음으로는 문화당은 바로 생활정치를 위해 금전과 생업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법안 및 정책 이력제도도 “책임정치 구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발의자 및 정책 입안자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면 무책임한 법안 발의와 정책 입안을 방지할 수 있다. 

내로남불은 이제 그만, 정치문화 개혁의 필요성 

문화당은 정의로운 법치문화 구현의 방법에 관해서도 발표했다. 특히 법치국가로서의 법 철학과 법의 정신을 구현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없는 법치문화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전관예우를 없애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동법의 개정과 직무직능급제 도입 

미래형 노동문화를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자는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산업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노동문화나 노동법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무원 및 공공부문의 임금제도를 기존의 연공서열제가 아닌 업무의 중요도에 맞춘 ‘직무직능급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신선하다는 평가다. 직무직능급제가 확대되면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와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 권리 확보, 시민권과 영주권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방안 등이 눈에 띈다. 

문화당은 창준위 결성과 함께 본격적인 창당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으로 첫 발을 내딛은 문화당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사람과뉴스=오치훈 기자=pnn85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