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위원장 봉필규) 29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및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위한 긴급 기자회견

사람과뉴스=경기도=송진철 기자=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위원장 봉필규)은 29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및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날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봉필규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우리 자영업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계속된 정부의 보여주기식 방역정책과 K방역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자영업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사원들은 생활에 제약을 받아 힘들지만, 자영업자들은 고스란히 매출과 임대료 인건비 온몸으로 코로나19를 버텨내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손실보상 정책을 요구했다.

한국자영업자노조(위원장 봉필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반대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지급 주요 교섭안으로 제시

봉 위원장은“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역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담보로 논의되는 일방적인 노동계의 주장”이라며,“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휴일근로수당과 대체휴일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자영업자는 무슨 여력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나”라며 대안없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논의에 대해 비판했다. 

또 봉 위원장은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의 현실은 외면한 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정책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자영업자, 노동자의 생계와 삶의 뿌리조차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살고, 함께 일하는 근로자모도 살 수 있는 상생 대안 노력할터

이날 집회에 참석한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와 관련해,“한쪽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쪽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을 명확히 직시하고,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살고,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도 살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자영업자노조(위원장 봉필규)는 앞으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반대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지급을 주요 교섭안으로 제시하고, 정부측과 협상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사람과뉴스=경기도=송진철 기자 기사제보 pnn8585@naver.com

다음은 긴급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성명문

날짜 : 2021년 12월 29일 14:00

연설자 : 한국자영업자 노동조합 위원장 봉필규 

먼저 생활전선에서 가족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자영업자 여러분께 기운을 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자영업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계속된 정부의 보여주기식 방역정책 과 K 방역에 최대 피해자는 우리 자영업자입니다.

회사원들은 생활에 제약을 받아 힘들지만 자영업자들은 고스란히 매출과 임대료 인건비 온몸으로 코로나19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버틸 여력도 없습니다.

체력은 고갈되어 이제는 더 이상의 버틸 여력조차 없어 숨만 꼴닥 꼴닥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대출로 버티다 이제는 한계에 부딧쳐 세상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언론에 보도된 자살자만 24명입니다, 언론에 나타나지 않은 자살자 수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K 방역 최대 피해자는 우리 자영업자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거에 집중한 나머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영업자에대한 피해보상을 모든 업종과 업태에 불문하고,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만 보여주기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정부는 모든 업종 불문하고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현재 그동안의 임대료 200만 원씩과 인건비 200만 원씩 일괄지급 해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또한 최소 일천만 원에서 최대 일억 원씩의 피해보상금을 전 업종에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넉다운 되었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여당 환노위 국회위원들은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난리입니다.

또 한국노총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동은 실종되고 코로나19로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으며, 노동자의 삶을 위협받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단 한번 이라도 자영업자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역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담보로 논의되는 일방적인 노동계의 주장일 뿐입니다.

적어도 논의를 하려면, 급격한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안을 것인지 대안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은 삶의 뿌리가 흔들리고, 올해 8,720원이 내년에는 9000원 대(9,160원)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면, 월 환산 기준 209시간으로 약 200만원(191만4440원)의 임금입니다. 여기에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휴일근로수당과 대체휴일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자영업자는 무슨 여력으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나서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 없이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졸속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 자영업자들은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우리 경제의 뿌리입니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의 현실은 외면한 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정책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자영업자, 노동자의 생계와 삶의 뿌리조차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근로에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적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근로시간 제한, 연차수당, 해고 규정 등을 적용하게 되면,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모를 리 없습니다.

대안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논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환노위 여당 의원에게 말합니다. 

우리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1인의 근로자를 둔 우리 자영업자는 이미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적용 나름대로의 사업에 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협적 상식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자영업자 노동조합은 편엽된 상식으로 법을 제정하려는 

환노위 의원들을 자영업자 8적으로 명령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일반근로자들이 8시간일하고 저녁있는 삶을 누릴 때, 자영업자들은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하나 제대로 혜택도 못받으면서, 나이들어 늙어 힘이 빠지면 퇴직을 해 거의 10년을 골골거리며, 그동안 벌은 돈 다쓰고 죽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퇴직금 한 번 준 적이 있습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듯이 노동에도 귀천이 없고 노동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시간이후로 환노위 위원들은 더욱더 세심하게 국민을 감싸안는 정책을 펴줄 것을 요구하며, 산업통상부 관계된 의원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 정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살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옥행 버스에 태우는 그악무도 한 행위를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삼창이 있겠습니다. 끝부분 3번씩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1)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고 하라.

2) 코로나로 붕괴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로기준법 적용으로 

 지옥행 버스 태우지말라.

3)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4)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정책 

  먼저 시행하라. 

5) 대안없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결사 반대한다.

6) 전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두텁고 확실한 손실보상금,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