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경기=오치훈 기자]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위원장 봉필규, 이하 한자노)은 14일 국회정문앞에서 한국노총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고, 한자노 집행부는 기자회견 도중 삭발식을 진행하며 결의를 다졌다.

한자노 봉필규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주장은 3년째 접어든 코로나 사태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등 떠미는 꼴이다."라고 토로하며 지난 1월 26일 이재명 후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단계적 적용하겠다는 공약 발표이후로 한국노총에서 지난 2월 8일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합원 총투표가 아니라 대의원 투표로 진행한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투표를 열기 어렵고, 전 조합원 모바일 투표를 위해선 조합원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한데 시일이 촉박해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대의원 모바일 투표’로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봉위원장은 "조합원 총투표가 아니라 대의원 투표로 진행한 탓에 ‘조직력’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합원 개인정보 동의를 클릭하고 조합원 모두 투표하면 될 일이다. 대의원 투표 방식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건 아닌가 묻고 싶다" 라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중한 시기에 근로기준법 확대 실시되면, 영세자영업자들은 1인당 약 300만 원씩의 부담금을 져야 한다. 지금도 줄도산 폐업이 극에 다다른 이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고 역설했다.

한자노는 이에따라 국회앞에서 한국노총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삭발식을 진행했고, 다음과 같이 7대 요구사항이 포함된 성명서를 선포하고 700만 자영근로자들과 그 목적과 뜻을 향해 함께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 성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창출, 조합원 복지와 소득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위원장 봉필규 입니다.

한국노총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은

한국노총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조합원 총투표가 아니라 대의원 투표로 진행한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투표를 열기 어렵고, 전 조합원 모바일 투표를 위해선 조합원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한데 시일이 촉박해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대의원 모바일 투표’로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누구를 위한 노총인가?

조합원 총투표가 아니라 대의원 투표로 진행한 탓에 ‘조직력’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합원 개인정보 동의를 클릭하고 조합원 모두 투표하면 될 일이다. 

대의원 투표 방식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건 아닌가 묻고 싶다! 

양대 노총이 현 정부와 손잡고 추진한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직원들을 해고하고 셀프노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주장은 3년째 접어든 코로나 사태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등 떠미는 꼴이다. 

높아진 최저임금은 청년 일자리를 뺏었고, 일용직들을 퇴출 시켰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폐업시켰고, 2년 넘은 코로나 사태에 발버둥 치며 셀프노동과 빛으로 연명하며 버텨온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1인의 근로자를 둔 영세자영업자는 이미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적용 사업에 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중한 시기에 근로기준법 확대 실시되면, 영세자영업자들은 1인당 약 300만 원씩의 부담금을 져야 한다. 지금도 줄도산 폐업이 극에 다다른 이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거대 기득권 양대 노총은 자영업자의 셀프노동자와 자영근로자들의 아픔을 아는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에서 봤듯이, 국가와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기대했던 같은 소속 한국노총에서도 외면당했다. 

자영업자들의 셀프노동, 자영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하나 없어,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자영업자의 셀프노동자와 자영근로자들의 수많은 사람이 목숨으로 대변한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노력해 보았는가? 목숨으로 대변한 그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 형,누나,동생 이웃이였다.

근로노동과, 자영업자 셀프노동, 자영근로자의 노동은 다른가? 

노동은 모두 신성하다. 그 신성한 노동자들의 약자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뭉친 노총이 아니었던가!

말이면 다 같은 말인가!

사회안전망 하나 없이 국가와 정부로부터 차별 정책에 힘들게 버티다 이 세상을 등진 자영업자 셀프노동자들이 속출하는 이때, 5인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들먹이는 이들은 지금 제정신인가? 그들을 위해 지지 성명을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근로노동과, 영세자영업자 셀프노동, 자영근로자 노동은 다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은 700만 자영근로자와 함께할 것이다!

한국노총 소속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은 한국노총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7대 요구사항을 밝혀 700만 자영근로자들과 그 목적과 뜻을 향해 함께 정진 할 것이다.

한국노총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7대 요구사항

1) 자영근로자 노동법을 제정하라!

2) 자영근로자 노동연구소를 설립하라!

3)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정책 시행하라! 

4)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과 정기적 협상 회의를 마련하라!

5)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고하라!

6) 전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고 확실한 손실보상금 지급하라!

7) 자영업자 진흥원을 설립하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위원장 봉필규

사람과뉴스=오치훈 기자=pnn85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