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사회연대본부 제20대 대선 국민의힘과 함께 정책간담회 개최후 기념촬영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2022년 2월 17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 대하필딩 8층에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사회연대본부는 제20대 대선 국민의힘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그전 2월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측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사회연대본부(위원장 이충재) 소속 단체는,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위원장 봉필규),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위원장 이재섭 ,김명환), 글로벌스마트미디어노동조합(위원장 박용우)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위원장 강세호 ), 한국외국인노동조합 (위원장 김창일), 전북공행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상선)으로 조합원 수는 7천500여 명이다.

국인의힘 측은 중앙선대본부 대변인 김형동(지역구 안동시.예천군)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김영일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총괄위원장, 조용석 정책본부 정책기획팀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사회연대본부 소속 단체 중 가장 많은 노조원을 가장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이하 한자노) 봉필규 위원장은 선진국의 경우 자영업자를 “자영근로자”라고 부르며, 자영근로자에 대해 노동권을 인정해 주는 추세다. 자영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매일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근무를 함에도 노동법의 보호 및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5인미만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경우 초과근무수당, 국경일근무, 연․월차수당 지급 등을 적용하면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5인 이하 사업장은 사업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에서, 중대 재해 법까지 적용 시 너무 과도한 규제로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장년 실업은 가정의 파탄을 의미한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도 준비가 되지 않아 적용 예외를 요구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중대재해법 적용 배제, 업종,업태,매출,법인 등을 불문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을 요구한다.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을 위하여「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유통산업 발전법」,「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고,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독립분야로 보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면서 성장 및 지원에 이바지하려는「소상공인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 복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소상공인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 사회 보장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반영하고 기본 소득과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특화된 자영업자 복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라고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사회연대본부,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측에 정책 제안서 전달식, (사진왼쪽 김형동국회의원,윤창현 국회의원,한국노총 사회적연대 이충재 위원장)

한국외국인노동조합 김창일 위원장은 불법체류의 원인과 외국인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효과,미국의‘불법체류자의 시민권 부여“ 이민법안 미 하원 통과(2021.3월)와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영주권 부여’ 출입국관리법 개정(2021년) 등의 최근 해외 동향을 예로 들며 불법해외근로자들의 합법화를 요구했다.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강세호 위원장은 노인복지의 꽃이라 칭하는 장기요양보헙의 성공 요인과 현안 문제점을 바르게 분석하고, 장기요양보험 제도 우수성을 살려, 시장경제원칙, 법 준수문화, 탈규제 강화, 인공지능 기반 부정예방 청구, 서비스 질 개선 및 은퇴자 노인들의 문제와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등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사회적 연대 소속 산하 단체들의 제안이 활발히 진행됐다. 

이에 국인의힘 측 중앙선대본부 대변인 김형동(지역구 안동시.예천군) 국회의원은 봉필규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위원장님이 제안한 2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정책회의를 가질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해주신 안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라고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국회의원은 제안해주신 것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기사제보 codao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