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 = 박용우 기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위원장 정희시), 경기도 복지국(국장 지재성))과 함께 ‘2019년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성과보고회’를 12월 17일(화) 오후 4시 30분부터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리조트 본관동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복지정책커뮤니티는 올 한 해 진행된 12번의 정책커뮤니티에 886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제안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성과를 공유하고, 2020년 복지정책커뮤니티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는 민선7기 들어 새로운 복지정책들이 다수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도민의 편익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문제인식에서 복지정책결정의 당사자인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경기도 복지국-경기복지재단이 구성 및 운영에 합의하고 총 12차례를 진행하였다.

 복지정책커뮤니티의 성과를 보고한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가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논의는 아니었으나, 정책대상자의 의견을 토대로 한 이용자 중심 접근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조례개정과 사업지침 변경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복지정책커뮤니티가 진행된 후 해당 사업의 개선안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내년에는 내실을 다지는 것에 중점을 두자는 참여자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개선을 만들고, 집행성과를 검증하는 과정에 정책의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의 최초의 ‘정책실험’ 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내년에는 금년의 논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이사는 “복지정책커뮤니티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영이 관건”이라면서 “유럽의 경우 2002년부터 진행된 사례를 포함해 평균 운영기간이 3년”이라고 하였다. 또한 “복지정책커뮤니티 운영이 정책실험의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복지정책커뮤니티는 유럽연합회원국을 중심으로 정부정책형성과정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정책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일종의 폴리시 랩(Policy Lab)을 운영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성과보고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031-267-93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