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 = 황준호 기자]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공노총)은 21대 총선 주요정당의 10대 핵심공약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공공노총 정책연구원(연구원장 김한창)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4개 정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념적 스펙트럼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분야는 노동분야 공약부문이며 4개 정당 공히 복지를 중시하는 복지대세 흐름이 공통된 정책방향이었다고 밝혔다. 

 노동분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고용안정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노동조합을 중시하는 정책의 유사성이 강하고 민생당은 고용유연성과 고용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절충적 관점이며 미래통합당은 직접적인 노동을 앞세우는 공약보다는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로」로는 경제공약의 소주제로 ‘노동시장 개혁으로 꽉 막힌 경제혈관 순환’이라는 고용유연성 정책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 밖에 민생당은 5.18관련 법개정과 미래통합당은 반려동물에 관한 공약을 10대 핵심공약의 대주제로 선정해서 공약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고 밝혔다. 

 각 주요정당의 특징을 세분화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육성 등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고 국방분야도 이러한 4차산업 기술을 토대로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스마트 국방정책을 발표하였다. 

「미래통합당」은 각론에서 사실상 민주당과 정반대의 정책공약이 많아서 공약상으로도 쟁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예를들면 청년관련 공약도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에게 모기지 제공하고 공공주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조하는 공급중심의 공공성이 강화된 지원책을 발표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제 개편과 유연근로제 등으로 청년의 기를 살리겠다는 수요중심의 민간과 시장중심의 지원책을 발표해 관점과 방식에서 극명한 차이점이 있었다. 

「민생당」은 지역적 기반이 호남에 특화된 정책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서 5.18 관련 공약이 우선순위 공약으로 대두되었고 「정의당」은 환경을 가장 중시하면서 환경과 경제를 통해 국가경제와 체질을 대전환하는 「그린뉴딜경제」를 표방하고 있어 정의당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노총 정책연구원은 21대 주요정당의 핵심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공약의 이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21대 국회가 출범을 해도 정치적 갈등을 지속될 것이며 사회적 발전을 위한 정책합의가 요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결국 국민들이 국회의원 개개인 뿐만 아니라 각 당의 공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의식이 여전히 절실할 것을 요청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희망적인 사항은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정책이 대세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복지가 인권이고 경제양극화를 극복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도 공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은 2016년 12월에 출범하여 전국의 공공서비스노동자들이 힘을 모은 조직으로 국민을 위한 노동운동,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공동체 운동을 표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협동조합-연금유니온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노동운동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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