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 = 공공노총 홍보실] 17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공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를 방문하여 문성현 위원장과 좌담회를 가졌다. 

 이충재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운동도 양극화되어 현시점에서는 거대담론을 하기보다는 공공노총의 역할에 알맞은 사회적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노총의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글로벌스마트미디어노조 박용우 위원장,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이재섭 위원장, 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김기문 위원장,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배명갑 수석부위원장, 김해영 부위원장, 등이 해당 분야의 핵심 사안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사노조 이장원 사무총장은 근로자의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와 합리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 발전을 위해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유독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의 허용 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스마트미디어노조 김영건 서울본부장은, 현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했는데 공무원들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이해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노총과 함께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훈련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운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이충재 위원장은 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순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래사회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 혹은 정부 등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니 전방위적인 협조와 실행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노총 산하에서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설립된 공적연금수급자 유니온(이하 연금유니온)의 이재섭 위원장은, ‘현재 약 600만 정도로 추정되는 공적 연급 수급자를 대표하고, 대변할 조직의 필요성을 들어 연금 유니온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OECD 국가 중 노인자살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상당 책임이 공적연금에 있다고 점과 노후소득이나 노후 빈곤에 포커스를 맞추어 연금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번의 연금특위에는 참석할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나, 앞으로는 공적연금과 연금수급자들의 사회적 일자리 관련 논의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으니 기회를 달라는 제안을 했다.

  또한,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김기문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전국 지자체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현재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도입 운영 중인 노동이사제도가 대구·대전 지역 지자체까지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서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중심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무평가기준 등에서 현실적인 도입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고, 이에 문성현 위원장은 현재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공공기관 임금체계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거대한 양 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계의 상황에서 공공노총의 입장과 역할이 절대 녹록지 않다는 것과 그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었다. 이에, 공공노총 김해영 부위원장은 공공노총의 성장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면서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좌담회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과 직무급제 및 정년연장 등 현안에 대해서는 지속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공공노총 이충재 위원장은 코로나19 국난으로 노동자, 자영업자, 서민 등이 생계위기에 봉착해있는 현시점에서, 한국사회의 한 축인 노동계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에 대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의 노동운동현장에서 쌓은 식견과 고민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공동체 운동’을 표방하는 공공노총의 사회적 제안에 대해 문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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