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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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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춤추는 지역 경제 정책, 이제는 ‘이원화’로 안정 찾아야

학력: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졸업 경력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위원장 경기도 소상공인 협동조합 협업단 이사장 안양남부시장 상인연합회 회장 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 전)소상공인 연합회 경제활성화 위원장 전)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장 〔사람과뉴스 편집국〕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 사회의 보루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고금리, 고물가, 소비 위축이라는 삼중고 속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하다. 그러나 현장의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 상황 그 자체보다, 정권이 바뀌고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널뛰듯 변하는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곧 자영업자의 생존권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이라는 제도를 안착시켰다. 이후 이재명 지사 시절의 경기도를 기점으로 확산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새로운 마중물 역할을 했다. 문제는 이 두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기보다,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 어느 한쪽을 줄이고 다른 한쪽을 늘리는 방식의 ‘제로섬 게임’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역화폐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장 차이에 따라 매년 삭감과 증액을 반복하며 소상공인들을

정권마다 춤추는 지역 경제 정책, 이제는 ‘이원화’로 안정 찾아야

학력: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졸업 경력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위원장 경기도 소상공인 협동조합 협업단 이사장 안양남부시장 상인연합회 회장 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 전)소상공인 연합회 경제활성화 위원장 전)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장 〔사람과뉴스 편집국〕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 사회의 보루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고금리, 고물가, 소비 위축이라는 삼중고 속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하다. 그러나 현장의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 상황 그 자체보다, 정권이 바뀌고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널뛰듯 변하는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곧 자영업자의 생존권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이라는 제도를 안착시켰다. 이후 이재명 지사 시절의 경기도를 기점으로 확산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새로운 마중물 역할을 했다. 문제는 이 두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기보다,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 어느 한쪽을 줄이고 다른 한쪽을 늘리는 방식의 ‘제로섬 게임’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역화폐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장 차이에 따라 매년 삭감과 증액을 반복하며 소상공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