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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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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 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가 AI 컨트롤 타워 · 공공 도입 제도화

[사람과뉴스 AI전문 윤효진 기자] AI 혁신을 제도화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국회는 12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국가 차원의 AI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산업·공공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의 위상 강화다.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자문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AI 정책과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로 기능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AI 정책을 하나의 전략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첨단 AI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인프라도 법적으로 뒷받침된다. 범용 인공지능(AGI) 등 최첨단 AI 연구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근거가 새롭게 마련돼, 정부는 물론 대학과 기업이 연구소 설립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핵심 기술 내재화와 장기 연구 생태계 조성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공 분야에

국회, AI 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가 AI 컨트롤 타워 · 공공 도입 제도화

[사람과뉴스 AI전문 윤효진 기자] AI 혁신을 제도화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국회는 12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국가 차원의 AI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산업·공공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의 위상 강화다.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자문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AI 정책과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로 기능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AI 정책을 하나의 전략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첨단 AI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인프라도 법적으로 뒷받침된다. 범용 인공지능(AGI) 등 최첨단 AI 연구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근거가 새롭게 마련돼, 정부는 물론 대학과 기업이 연구소 설립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핵심 기술 내재화와 장기 연구 생태계 조성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공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