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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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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부동산 시장에 보내는 정책 신호의 해석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16.(금) 시행령 개정안 발표, 1.19.(월)~2.5.(목)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나 기술적 보완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나, 거래 정상화와 지역 균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 전환의 성격을 띤다. 겉으로는 ‘미세 조정’처럼 보이지만, 실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확대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는 비수도권 거래를 사실상 봉쇄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침체된 지방 시장에 제한적이나마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로가 열렸다. 이는 단기 차익 목적보다는 장기 보유와 실거주·생활형 수요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뚜렷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2025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부동산 시장에 보내는 정책 신호의 해석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16.(금) 시행령 개정안 발표, 1.19.(월)~2.5.(목)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나 기술적 보완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나, 거래 정상화와 지역 균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 전환의 성격을 띤다. 겉으로는 ‘미세 조정’처럼 보이지만, 실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확대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는 비수도권 거래를 사실상 봉쇄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침체된 지방 시장에 제한적이나마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로가 열렸다. 이는 단기 차익 목적보다는 장기 보유와 실거주·생활형 수요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뚜렷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