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서울=오치훈 기자]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여야의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 여야 막론하고 정책 이야기는 없고 흠집내기 네거티브 전략이 나오면서 전초부터 혼란이 야기되는 양상이다.  당연히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도 불안하기만 하다. 과연 대선 이후의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야는 차기 정부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에 대해 문화당 창당준비위원회 민희윤 청년위원장은 2일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실정을 차기 정부가 제대로 밝히고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지금 이대로 라면 차기 정부가 과연 현 정부의 과오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던질 수밖에 없다” 고 하면서 양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드루킹 사건과 415 부정선거 문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 위원장은 그 한 예로 드루킹과  415 부정 선거 문제를 차기 정부가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드루킹 사건은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만 구속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정작 “드루킹의 몸통” 이 누구인지에 대한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 지도부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음에도 청와대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선거의 판세와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이 사안을 '김경수' 라는 꼬리만 자른 뒤 덮고 넘겼다.

 415 부정선거 문제는 더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지난 415 총선에 대해 부정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쏟아져 나온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선관위는 타당성을 떠나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언론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이슈를 제기 하지 않는 지금의 형태는 그 마저도 이미 통제되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선관위는 진상 조사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말 당당하다면 선거과정과 결과에 대한 떳떳한 조사로 신뢰감을 쌓으면 될 일이다.

 문제는 야당 내부에서도 부정선거 조사에 대해 의견이 분분 하다는 점이다.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는 이미 선거 부정 의혹이 불거질 무렵부터 “비상식적” 이라며 오히려 의혹 제기자들의 주장을 반박해 왔다. 어떠한 사안의 의혹은 누구나 제기 할 수가 있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말이다.

현 정부의 과잉 입법을 경계해야 … 언론 중재법 개정안, 누구를 위한 법인가

 민 위원장은 정부의 과잉 입법도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언론 중재법 개정안이다. 민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언론 중재법이 아니라 언론 재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만큼 언론사의 취재 행위를 위축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 라고 말했다. 

 가짜 뉴스는 명예훼손 등 현행법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여당은 근거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가져와 언론을 압박한다. 언론의 압박은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언론을 통제하고 압박함으로써 정부가 얻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실을 보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어야 할 언론의 자유를 묵살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기자협회와 관훈클럽,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 단체는 언론 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나섰다. 그만큼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심각한 조치라는 의미다. 또한, 여당인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재창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안” 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180석의 힘을 가진 여당, 대선 이후 정국 주도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어디에서도 현 정부 실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나 의혹 청산에 대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민 위원장은 “문화당 창준위에서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것” 이라고 하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음 대선 이후의 정부는 과오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보여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서 걸림돌이 하나 있다. 바로 180석을 가진 민주당의 자세다. 내년 대선의 정권교체가 이루어 진다 해도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 위원장은 “현 여당이 차기 정부에서도 국회 의석수만 믿고 소위 ‘밀어 부치기’ 식의 국정 운영을 계속한다면 정치문화의 발전은 요원하다” 고 하면서 “여야 국회의원 모두 작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대선 이후의 정국을 준비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은 현재,  위기의 배처럼 자초하고 있다. 기울어져가는 배위에 위태롭게 서있는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차기 정부가 해결할지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민 위원장은 “문화당은 건전한 비판과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 이라며 하면서 “배의 선장은 책임감과 비전 그리고 현실을 잘 수습하는 리더십을 지니고 운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새로운 선장을 뽑는 중요하고 신중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현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사람과뉴스=오치훈 기자=pnn85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