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산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부산노동권익센터 4대 목표

사람과뉴스=전재은기자=2022년 12월 9일(금) 오후2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노동권익센터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부산지역 1인 자영업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토론회가 있었다.

정영주 부산노동권익센터 사무국장 사회로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장의 인사말과 반선호 부산광역시의원(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 의원) 축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윤영삼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혜정 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의 발제에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 참석자로는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사회정책연구본부장, 부산연구원 서옥순 연구위원,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정덕원 센터장,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이 참석하였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 1인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줄고 부채가 늘었다. 코로나 이후 부산지역은 1인 자영업자가 계속 증가해 7대 특광역시 중 자영업자 대비 1인 자영업자가 가장 많다. 반면 부산지역 1인 자영업자는 장시간 노동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올해‘부산지역 1인 자영업자 노동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사업을 진행했으며, 12월 9일(금)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올 10월 부산지역 1인 자영업자 488명(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1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부산지역 1인 자영업자는 낮은 소득에 고통받고 있었다. 부산지역 1인 자영업자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평균 159만 원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이전 2019년 월 소득 204만 원과 비교했을 때 월 55만 원의 소득이 줄어, 부산지역 1인 자영업자의 상황이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줄었지만, 노동시간은 길었다. 1인 자영업자의 일 평균 노동시간은 10.04시간으로 확인됐다. 영업 외 노동시간도 일 평균 0.93시간으로 1시간 가까이 되어 평균적으로 11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 대비 수익을 생각하면 부산지역 1인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최저임금을 훨씬 미치지 못했다. 

부산지역 1인 자영업자는 장시간 노동에, 휴일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부산지역 1인 자영업자의 1개월 평균 영업 일수는 25.71일로 나타나 월평균 4일 정도 휴무를 하고 있었다. 1인 자영업자는 정기적인 휴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30.3%였다. 휴식을 적정하게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산지역 1인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 이후 계속 늘어나, 2019년 22만7천 명에서 2022년 27만9천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은 전체 자영업자 대비 1인 자영업자 비율이 7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77.5%이다.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의 고령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다. 1인 자영업자의 연령대별 구성을 보면 30대 이하가 10.8%, 40~50대가 39.5%, 60대 이상이 49.7%로 고령화 현상이 확인됐다. 

 창업을 하게 된 동기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26%로 가장 높았다. 노동시장 악화가 1인 자영업의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이 많을 것 같아서 23.6%, 직장에 얽매이기 싫어서 23.2%였다. 

 부산지역 1인 자영업자는 소득은 줄었으나 임대료는 오르고 부채는 늘었다. 1인 자영업자의 임대보증금은 평균 1,15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는 코로나 이전에는 49.39만원이었으나 현재는 50.56만원으로 약간 상승했다. 코로나 이전 평균 부채 규모는 379만원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78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부산지역 1인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41%가 경기침체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상권쇠퇴 17.4%, 동종업종 자영업의 증가 13.5% 순이었다. 

장시간 노동, 적은 휴일은 질병으로 이어졌다. 카페를 하는 40대 남성 1인 자영업자는 “이 일 시작하고 허리와 무릎 나가고 한동안 병원에 계속 다녔다. 병원에서 매일 오라고 했는데 갈 수가 없었다. 이제 손목터널증후군도 생겼다. 이 질환은 바리스타들이 거의 다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1인 자영업자 55% 이상이 근골격계 질병에 시달렸으며 소화기계 질병도 20% 이상 경험했다. 

부산지역 1인 자영업자 12.5%가 안전사고 경험이 있었다. 소비자 갑질을 당한 1인 자영업자 40% 이상이었으며, 년 4.37회의 소비자 갑질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인 자영업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 59.9%, 남성 41.1%로 여성이 더 많았다. 1인 자영업자의 평균 가구원수는 2.42명이었고 월 평균 가구소득은 320만원이었다. 이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올해 2/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483만원에 비해 낮았다. 월 가구 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도 50% 이상으로 나타나, 1인 자영업자 가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산지역 1인 자영업자들은 부담을 주는 비용 요소 1순위로 임대료를 꼽았다. 임대료가 49.6%, 원재료 38.6%, 마케팅비 7.4% 순이었다. 

 이번 연구 사업을 진행한 부산노동권익센터는 1인 자영업자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재정 및 세제 지원 확대 △동백통 등 공공플랫폼 확대 및 온라인 공정성 확보 △원스톱 지원체계 기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람과뉴스=전재은기자=pnn71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