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과뉴스 안근학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뉴빌리지 사업 목적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 공급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것으로 절차는 기초사업신청서 작성 → 시·도사업 신청 → 국토부공모·선정 → 기초사업 추진의 슌서로 진행된다.
한 곳당 최대 5년간 국비 150억원지원으로 정비구역과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연접하여 단지형 계획시 최대 30억원 추가 지원, 용적률 완화(법 상한 1.2배), 자율주택정비사업 저리 기금융자(총사업비의 최대 70%, 금리 2.2%), 정비 컨설팅(한국부동산원) 등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평가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2조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 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천호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규모정비(주민합의체구성), 개별재건축(건축신고), 공공임대(사업승인), 매입약정(약정체결))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 공급도 기대된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 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9.4) 국회 심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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