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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북초등학교장,

칼럼니스트, 논설위원
이 세 재

사람과뉴스 편집국 기자 |= 옛말에 "신언서판(身言書判)이 좋아야 출세를 한다."고 했다.

 얼굴이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며, 판단력이 예리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뜻이다. 우리네 인간사의 모든 일은 선택과 판단의 결정이다. 물건을 구매할 때도 사업을 선정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모두가 판단과 결정의 순간이다. 특히 전쟁에서는 장군의 판단과 작전계획이 예리하고 정확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있어도, 작전에 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는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의사결정은 다수결에 따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 자신이 참석하여 의사를 반영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비교 판단하여 선택하게 된다.

  회사나 기업에서는 사장의 생각과 판단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특히 가정(학교)에서는 아버지(선생님)의 사고방식과 판단이, 선택의 결정을 좌우하게 되고 자식(학생)들에 대한 본보기(교훈)가 될 것이다.

  국가 운영의 준거는 반드시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며, 모든 책임과 결정은 대통령이 하게 된다. 정부의 각 부처나 행정기관에서는 최고 책임자의 수장이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

  사법부는 국민의 사건 사고에 따른 옳고 그름의 판단만을 다루는 국가 최고의 판단기관이다.

법관 1~2명이 사건의 잘잘못을 가려내고 있다. 법관은 법리의 적용과 판단에서 예리하고 냉정한 심정으로 편협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법관을 존경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맹 복종하고 따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최근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가가 어지럽고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다. 서로가 자신의 주장이고 이념의 대결이다. 찬반의 집회는 더더욱 그렇다. 국회는 국가와 민족을 떠나 자신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으며,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의 전략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장관들까지도 탄핵으로 몰아내고 무정부의 상태를 만들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나라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과연 정의는 살아 있고, 진실이 살아 숨 쉬는 사회인가를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자아~! 그렇다면 오늘의 이러한 현실에서, 탄핵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어느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조직의 운영처럼 집회의 찬반에 따른 다수결로 결정을 할까! 아니면 법관에 의한 법리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의회정치가 가장 발달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연단의 박스 속에 있는 토끼의 성별을 다수결로 결정한 사실이 있었다. 표결의 결과는 암놈이었다. 그러나 토끼는 수놈이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의 판단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판단의 결정은 사실과 진실을 떠나, 이념과 대결의 수단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교훈의 논리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법치국가에서 법리를 무시하고 다수당의 횡포로 몰아붙인다면, 무력의 힘과 권력의 힘이 국가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념과 무력으로 다수당의 횡포에 밀리는 판단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게 될 것이고, 법치국가인 자유대한민국의 국호는 물속에 잠길 것이며,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사위는 이미 던져 졌으니, 사법기관의 냉정한 판단과 결정을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시민이 되어야 나라가 안정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은, 원인제공에 따른 사건의 발원을 살피고, 법과 규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판단의 시각은 냉정하고 예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되,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며, 선택의 결정은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판단과 결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준거하면서, 보통사람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되고 판단되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강력한 주장이요 견해다.

(본 기고는 사람과뉴스 언론사 편집부 의도와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