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치화 논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영향과 한계

봉필규 안양 남부시장 상인회장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역임 남부시장협동조합 이사장 경기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단회장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위원장 사람과뉴스 편집부= 최근 입법부의 탄핵 남발에 대한 저항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이 중심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다. 이들 단체는 각각 사법부 개혁과 인권 중심의 법 해석을 강조하며 법조계에 영향을 미쳤지만,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게 중론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창립되어 사법부 내 민주적 토론 문화 형성과 진보적 법 해석 연구를 목표로 출발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두드러진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주요 인물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시환 전 대법관,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정렬 전 판사 등이 있다. 진보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며 그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010년, 한국미래포럼을 비롯한 30여 개 단체는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칼럼 : 올바른 판단이 국가와 민족을 구한다

프로필 전) 청북초등학교장, 칼럼니스트, 논설위원 이 세 재 사람과뉴스 편집국 기자 |= 옛말에 "신언서판(身言書判)이 좋아야 출세를 한다."고 했다. 얼굴이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며, 판단력이 예리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뜻이다. 우리네 인간사의 모든 일은 선택과 판단의 결정이다. 물건을 구매할 때도 사업을 선정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모두가 판단과 결정의 순간이다. 특히 전쟁에서는 장군의 판단과 작전계획이 예리하고 정확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있어도, 작전에 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는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의사결정은 다수결에 따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 자신이 참석하여 의사를 반영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비교 판단하여 선택하게 된다. 회사나 기업에서는 사장의 생각과 판단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특히 가정(학교)에서는 아버지(선생님)의 사고방식과 판단이, 선택의 결정을 좌우하게 되고 자식(학생)들에 대한 본보기(교훈)가 될 것이다. 국가 운영의 준거는 반드시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

인터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웃음, 흥을 주는 주미현 강사

 “웃음과 흥으로 어르신들의 삶에 온기를 더하다” – 실버 레크리에이션 흥강사 주미현과의 만남

사람과뉴스 전재은 기자 | 평택, 안성, 고덕, 청북, 안중, 포승 등지에서 실버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활발히 활동 중인 주미현 강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삶에 웃음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연말을 맞아 사랑요양원 송년회를 진행한 그녀를 만나 봉사와 치매 예방을 위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실버 레크리에이션 흥강사를 하게 된 계기는? 주미현 흥강사: 의료기기 회사에서 퇴직한 후, 문화센터에서 수영과 POP(예쁜 글씨 쓰기) 등 강의를 들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행복하기는 했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했던 회사생활이 그립기도 했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던 중 POP 강사님께서 저의 숨겨진 끼를 발견하시고, 이런 분야에서 활동해보라고 권유해주셨어요. 그 계기로 실버 레크리에이션 강사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오랜 시간 에어로빅을 해왔고 흥이 넘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 분야가 저와 잘 맞을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Q: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나요? 주미현 흥강사: 저는 실버 인지 놀이, 인지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숟가락·손가락 난타 같은 힐

할리우드를 테마로 한 대규모 테마파크와K-컬쳐타운밸리를 평택으로 유치해야

50억달러 투입되어 개장 후 연간1,000만명 방문객 예상

사람과뉴스 편집국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는 미국, 유럽,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중동 (사우디 아라비아 및 아랍 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중국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새로 조성하였고 또한 앞으로 건설될 대규모 테마 파크에 엄청난 해외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강원도에만 레고랜드를 유치하였지만 규모가 너무작아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개발되는 대규모 테마파크에 비해 방문객 수가 매우 작은 규모이다. 수년 동안 미국 테마파크 업체들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 하고 한국 시장 진출을 시도하여왔다. 한국에 메가 테마파크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컨소시엄인 GTRH(Global Theme Park Resort Holdings)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중동의 금융 및 전략 투자 회사들과 한국진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 이미 2021년부터 3년에 걸쳐서 국내 초기 사업 타당성 조사와 시장성 평가를 마쳤으며, 테마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파트너사들과 함께 한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 테마파크 리조트는 한국 서울의 수도권 남부지역에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와 같은

이인원 카파(KAPA)사무총장'나라 사랑의 소중함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이승만 건국 대통령,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의를 보며 박경배 한국정직운동본부 이사장의 조합으로 대한민국의 갈 길 진단 KAPA 한미친선문화교류협의회 이인원 사무총장 한미 상생 방법 찾아야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70주년 유엔군 초전기념및 스미스부대 전몰장병추도식에 사단법인 한미친선문화교류협의회(KAPA) 이인원 사무총장 헌화 사람과뉴스= 8.15광복 78주년을 맞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대전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담임 목사의 초청으로 '나라 사랑의 소중함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제목으로 강연했다. (사)한국정직운동본부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경배 목사는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지도자인 김문수 위원장을 초청한 이유는 한국정직운동본부의 실천 철학과 가장 어울리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하였다. “정직한 나라, 행복한 국민으로” “정직한 국민, 정직한 정부, 정직한 사회” “정직을 통해 세상이 변화의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필자는 김문수 위원장의 대전 송촌장로교회 강연의 가교 구실을 했던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 안재철 대표의 초청으로 이번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 안재철 대표는 지난 23년간 6.25전쟁 사진전을 진행하며, 국가 안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0~26일 대전 송촌장로교회는 안재철 대표의 6.25전쟁 사진전을 지원하여 전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7일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