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필규

안양 남부시장 상인회장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역임
남부시장협동조합 이사장
경기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단회장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위원장

사람과뉴스 편집부= 최근 입법부의 탄핵 남발에 대한 저항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이 중심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다.

 이들 단체는 각각 사법부 개혁과 인권 중심의 법 해석을 강조하며 법조계에 영향을 미쳤지만,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게 중론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창립되어 사법부 내 민주적 토론 문화 형성과 진보적 법 해석 연구를 목표로 출발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두드러진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주요 인물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시환 전 대법관,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정렬 전 판사 등이 있다.

 진보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며 그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010년, 한국미래포럼을 비롯한 30여 개 단체는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단체는 사법개혁, 소수자 권익 보호 등을 주도했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특정 정치적 이념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던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은 지금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발족해 활동 회원 수가 480여 명에 이르는 법원 내 최대 규모 학술 단체다. 초대와 2대 회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맡았으며, 주요 인물로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이 단체는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치적 편향과 사법부 중립성 논란에 서있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서, 사법부 내에서 소수자 권익 보호와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다고는 하나 이들의 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속도를 내는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인물들이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주목받았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역시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되었으며, 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이처럼 진보 성향 판사들이 중용되는 상황에서, 보수 성향의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특정 이념에 의한 사법부 왜곡을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일반 시민들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조계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을 제공했지만,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법부가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사법부 내 연구 단체들이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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