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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수)

[인터뷰] 노동 철학과 자영업자의 권리, 그리고 글로벌 리더 교육의 미래

 

박종암 교수 약력

2004년 한국노동교육원 공공부문 노동교육 개설

2007년 학교비정규직 노무관리과정 개설

고용노동연수원 공무원·교원·비정규직 노무관계 강의 (16년)

국립한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노동복지학과·행정학과 강의

중앙공무원교육원, 행안부공무원교육원, 교육부연수원 강의

전국 지자체 및 기관, 기업, 노동조합 등에서 2,500여 회 강의

평택대학교 노사교육연수원 개설

 

저서

교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실태분석 연구

공무원·교원·일반노조법 실무해설 (공저)
 

 

사람과뉴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노동 철학과 자영업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 그리고 평택대학교에서 새롭게 개설한 글로벌 리더 최고위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현재 연구하고 계신 분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종암 교수: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대학교에서 노동 철학과 노동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노사교육연수원의 원장으로서 노동 교육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영업자의 노동자성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십과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노동자성 문제와 법적 보호 필요성

 

사람과뉴스: 자영업자의 노동자성이 왜 중요한 문제인가요?

 

박종암 교수: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이미 자영업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사업자로만 보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영업자도 본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존재이며,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사람과뉴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박종암 교수: 가장 큰 문제는 법적 보호의 부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도 어려운 경우가 많죠.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이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계 불안정과 사회안전망의 미비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뉴스: 교수님께서는 노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현재 한국의 노동 교육 현실은 어떤가요?

 

박종암 교수: 한국은 노동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노동의 개념조차 가르치지 않으며, 대학에서도 노동 철학이나 노동 심리학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죠. 이런 교육 부재로 인해 노동을 단순한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노동 철학과 심리학이 함께 발전해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택대학교와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한자노)의 협력

 

사람과뉴스: 평택대학교와 노사교육연수원이 노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박종암 교수: 최근 평택대학교와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한자노)*이 협력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노동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식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역사·문화·정책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 최고위 과정 개설과 미래 비전

 

사람과뉴스: 교수님께서 새롭게 추진하신 글로벌 리더 최고위 과정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종암 교수: 평택대학교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글로벌 리더 최고위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과정은 기업인, 공공기관 관계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적 감각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람과뉴스: 이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박종암 교수: 주요 교육 내용은 △국제 경제와 무역, △글로벌 경영 전략, △노동 정책과 법률, △AI와 4차 산업혁명,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등입니다. 특히, 노동 철학과 노동 심리학을 기반으로 **‘인간 중심 경영’**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람과뉴스: 이 과정을 통해 교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요?

 

박종암 교수: 단순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넘어, 노동을 존중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리더를 배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노동 철학과 심리학이 접목된 리더십 교육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수행할 것입니다.

 

사람과뉴스와 평택대학교 노사교육연수원의 MOU 체결, 기대 효과

 

사람과뉴스: 오늘 사람과뉴스와 평택대학교 노사교육연수원이 MOU를 체결 했는데.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박종암 교수: 네, 이번 MOU를 통해 노동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협력, 그리고 노동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람과뉴스의 강한 언론 영향력과 평택대학교의 학문적 연구 역량이 결합하면,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뉴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박종암 교수: 우선,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 철학을 주제로 한 심층 기획 기사와 연구 보고서를 공동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및 경영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동 인식 개선을 위한 포럼과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미래를 위한 변화: 법 개정과 노동 교육 강화

 

사람과뉴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영업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요?

 

박종암 교수: 첫째, 법적 개정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노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 철학과 노동 심리학을 통해 노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맺음말

 

사람과뉴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박종암 교수: 노동은 인간 삶의 핵심이며, 모든 노동자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노동 철학과 노동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노동이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평택대학교의 글로벌 리더 최고위 과정과 사람과뉴스와의 협력을 통해 노동 인식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사람과뉴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박종암 교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