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타당성 검토를 토론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경기도당 김선교 위원장(국회의원,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12일 보도자료와 논평을 통해 "국가 전략 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시도"라며 대통령과 총리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 승인·법원 인정·기업 투자... 이제 와서 타당성 재검토라니"

김선교 위원장은 이번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 추진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계획을 승인했으며, 사법부 역시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한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미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토지 보상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총리실 산하 기구가 다시 '타당성 검토'를 논의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해적 행위"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반도체 패권 전쟁 중 "국가 경쟁력 약화시키는 위험한 신호"

김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생존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등 주요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정부 내부에서조차 정당성을 다시 논쟁 대상으로 삼는 것은 투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이 대통령과 총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승인하고 법원이 인정한 사업조차 정치적 논쟁에 따라 흔들린다는 인상을 준다면 어느 기업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치적 실험의 대상 아니다" 적극적인 보호 대책 요구

김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사회대개혁위원회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광장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전략 사업을 재검토 대상으로 올리는 행위를 '정책 보완'이 아닌 '정책 흔들기'로 규정했다.
"국가 전략 사업은 정치적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적 책임 아래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정부와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3월 정부가 지정하고 2024년 12월 계획을 승인한 사업으로, 현재 토지 보상 등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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