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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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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가 AI 컨트롤타워 · 공공 도입 제도화

AI 정책 ‘지휘부’ 세우고 연구소 문 연다…AI기본법 개정이 바꾸는 국가 AI 판도 “책임 부담은 낮추고 도입은 앞당긴다”…AI기본법 개정이 여는 공공 AI 실험실 국민도 투자하는 AI 시대 열린다…AI기본법 개정이 설계한 ‘창업 생태계의 새 판’

[사람과뉴스 AI전문 윤효진 기자] AI 혁신을 제도화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국회는 12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국가 차원의 AI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산업·공공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의 위상 강화다.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자문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AI 정책과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로 기능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AI 정책을 하나의 전략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첨단 AI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인프라도 법적으로 뒷받침된다. 범용 인공지능(AGI) 등 최첨단 AI 연구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근거가 새롭게 마련돼, 정부는 물론 대학과 기업이 연구소 설립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핵심 기술 내재화와 장기 연구 생태계 조성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공 분야에

전 국민 AI 문해력 시대 연다…과기정통부, ‘AI 디지털배움터’ 신규 32곳 구축

"나만 뒤처질까 불안하다면?"우리 동네 'AI 배움터'에서 고질적인 "강사 미스매치" 민간 전문가 활용할 "유연한 보상 체계" 필요

[사람과뉴스 AI전문 윤효진 기자] AI 확산 속도가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스며드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AI·디지털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2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AI 기초 문해력 확보를 목표로 ‘AI 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AI 디지털배움터는 단순한 정보화 교육 공간을 넘어, 국민 누구나 AI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교육 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성형 AI를 비롯한 기술 활용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초기 학습 기회를 놓칠 경우 디지털 격차가 고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정책의 출발점이다. 실제로 국내 AI 서비스 경험률은 2021년 32.4%에서 2024년 60.3%까지 급증하며, 활용 여부에 따른 격차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AI 디지털배움터는 기존 디지털배움터와 달리 교육 대상과 방식에서 확장과 전환을 동시에 시도한다. 그동안 고령층과 장애인 중심이었던 교육 대상을 중·장년층, 소상공인, 일반 국민까지 넓히고, 획일적인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