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3.0℃맑음
  • 강릉 3.0℃맑음
  • 서울 -0.4℃박무
  • 대전 1.3℃맑음
  • 대구 -0.4℃맑음
  • 울산 1.2℃맑음
  • 광주 -1.7℃맑음
  • 부산 3.2℃맑음
  • 고창 -5.0℃맑음
  • 제주 6.4℃맑음
  • 강화 -0.2℃맑음
  • 보은 -5.9℃맑음
  • 금산 -3.8℃맑음
  • 강진군 -2.9℃맑음
  • 경주시 -4.2℃맑음
  • 거제 2.1℃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18 (수)

정책

전체기사 보기

지방 주택 세제 완화·서민 공제 확대·기업 투자 지원 강화

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확정.

[사람과뉴스 전재은기자 ]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동산·서민·기업 세제 전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주택 활성화와 서민 세 부담 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확대… ‘주택 수 제외’ 핵심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 확대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 기재부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지방 소형주택, 농어촌주택, 세컨드하우

"국가 전략사업을 흔들지 마라"… 용인 시민들, 반도체 국가산단 ‘호남 이전설’에 강력 반발

이우현 전 의원 및 시민단체, 용인시청서 기자회견 열어 "대통령 약속 이행하라"… 전력·용수 인프라 국가 책임 촉구

[사람과뉴스 = 안근학 기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의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용인 지역 정계와 시민사회가 정부의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하며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우현 전 국회의원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대위)’는 지난 12일 오전 용인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이른바 ‘호남 이전론’에 대해 “국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산단 이전론은 정책 혼선이자 지역 갈등 조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우현 전 의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수년간의 검토를 거쳐 정부가 직접 지정한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현재 토지 보상까지 본격화되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은 용인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시민대책위는 최근 기후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확산된 ‘호남 이전론’이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입주를 준비 중인 삼성전자 등 기업과 시장에 불필요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우현 전 의원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및

국회, AI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가 AI 컨트롤타워 · 공공 도입 제도화

AI 정책 ‘지휘부’ 세우고 연구소 문 연다…AI기본법 개정이 바꾸는 국가 AI 판도 “책임 부담은 낮추고 도입은 앞당긴다”…AI기본법 개정이 여는 공공 AI 실험실 국민도 투자하는 AI 시대 열린다…AI기본법 개정이 설계한 ‘창업 생태계의 새 판’

[사람과뉴스 AI전문 윤효진 기자] AI 혁신을 제도화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국회는 12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국가 차원의 AI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산업·공공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의 위상 강화다.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자문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AI 정책과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로 기능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AI 정책을 하나의 전략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첨단 AI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인프라도 법적으로 뒷받침된다. 범용 인공지능(AGI) 등 최첨단 AI 연구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근거가 새롭게 마련돼, 정부는 물론 대학과 기업이 연구소 설립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핵심 기술 내재화와 장기 연구 생태계 조성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공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