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 = 오치훈 기자]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약칭 ‘연금유니온’, 공동위원장 이재섭, 홍승구)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안의 즉각적인 입법과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위한 ‘공적연금개혁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연금유니온은 연간 3,500여명 이상의 노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참한 현실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노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연금 개혁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에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노인들의 공적연금 수급율 (80%이상)로만 보면 선진국 수준(90% 상회)에 근접하지만, 노인 빈곤율이 50%에 이르러 OECD평균의 4배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정도면 공적연금의 구조와 운영원리에 결정적 결함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공적연금개혁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개혁논의를 통해 공적연금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유니온은 공적연금 개혁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유니온)으로서 지난 10월 1일 창립됐다. 공적연금 수급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할 권리확보,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공적연금수급권 보장, 노인복지제도 확립 및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붙임: 기자회견문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기자회견문

(2019. 10. 28. 월 14:30 / 국회 정론관)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즉각 입법화하라! 

근본적 연금개혁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기구를 구성하라!

노후 소득보장체제 구축을 통해 노인생존권을 보장하라!

우리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이하 연금유니온)은 현재까지 진척되어온 국민연금개혁안을 정부와 국회가 정치일정에 관계없이 신속히 입법화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노후소득보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정부적 개혁기구를 별도로 구성하여 상시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즉각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2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국민연금 개혁이 법 개정을 앞두고 장기간 정체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정치일정에 휩쓸려 시급한 법안조차 논의하지 못했던 과거의 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민생 현안은 바로 노후빈곤 문제다. 가난을 이기지 못하여 하루에 열 명, 일 년에 3,5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보다 더 심각하고 시급을 요하는 국가 현안이 무엇인가? 

정부는 국회에 단일안을 제시한다고는 하나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정부의 태도를 핑계로 자신들의 개혁법안 제시를 미루고 있다. 여야 정당들은 정치일정이나 정국의 혼란을 이유로 국민연금 개혁입법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안하고 여야가 정책경쟁을 통해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부와 정당의 자세일 것이다.

근본적 연금개혁을 위해 범국가적 공적연금 개혁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조금이라도 받는 노인이 80% 이상에 이른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공적연금 수급률로만 보면 선진국(90%상회) 수준에 근접한다. 그럼에도 노인빈곤율이 50%에 육박하고 OECD평균의 4배에 달한다. 이 정도면 공적연금의 설계와 운영원리에 어떤 결정적 결함이나 함정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연금체제의 틀을 다시 짜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공적연금 개혁기구를 구축하여 기간 제약이나 부처의 이해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바람직한 한국형 연금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후빈곤은 심각하다 못해 절망적이다. 따라서 극심한 노후빈곤과 이에 따른 노인자살 방지를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럼에도 항상 정책논의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은 그만큼 노인들을 제대로 대변할 정치세력이 없었다는 뜻일 것이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 연금유니온은 이같은 문제의식으로 노후소득보장과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여 그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고자 한다. 연금유니온은 600만 공적연금수급자와 그 가족, 그리고 조만간 퇴직을 앞둔 중·장년들과 긴밀히 연대할 것이다. 아울러 노후빈곤을 걱정하는 모든 노인복지단체, 노동조합, 시민단체, 지식인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의 정책 활동을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총선에서 반드시 그 노력을 평가하여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도록 할 것이다. 

2019. 10. 28.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