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 = 오치훈 기자] “사회적 대타협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통합노조)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하는 데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힘을 모을 것”을 호소했다.

 통합노조는 성명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는 아직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불안과 걱정을 내비치는 여론도 높다”고 우려했다. 또 “이런 사회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판하며 비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주장했다.

 통합노조는 첫째, 정치권이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 앞에 정쟁과 국론분열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이 진영논리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여야 정치세력이 정쟁을 멈 추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정부의 추경예산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 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알바로 생계를 꾸려가는 플랫폼 노동자,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등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국가적인 감염병 대처 의료체계와 재난안전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신속성과 투명성에서는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특정지역에서 감염자가 급속히 확산될 때 장비와 시설의 부족이 문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위기상황에서 벌어지는 병상부족 문제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체계가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 진작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지역의 식당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의 소비진작에 힘을 보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통합노조는 “우리 국민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금모으기 운동 등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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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사회적 대타협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자!

작년 연말 국내로 유입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4개월여 국가적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때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듯한 낙관적 분위기도 있었지만 3일 현재 확진자 수는 4천8백여 명에 이르고, 사망자 수도 30명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단기간에 멈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를 중심으로 비교적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 국제적 감염병에 대처해 왔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는 아직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불안에 떨며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여 불안과 걱정을 내비치는 여론도 높다. 손님들이 없어 힘들어 하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이나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사회취약 계층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판하며 비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이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데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힘을 모을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 앞에 정쟁과 국론분열의 중단을 촉구한다!

우선 정치권은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에 이용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여야 정치세력이 진영논리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큰 코로나19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우선 힘을 모아야 한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고, 지역과 종교가 다를 수 없다. 여야 정치세력들은 정쟁을 잠시 멈추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의 추경예산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람들의 외출 자제와 행사 취소, 개학 연기 등으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비정규적인 알바로 생계를 꾸려가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이런 취약계층들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추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감염병 대처 의료체계와 재난안전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기회에 국가적인 감염병 대처 의료체계와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부족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투명성과 신속성에서 국제적으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마스크 대란에서 나타났듯이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감염자가 확산될 때 장비와 시설의 부족이 문제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대구의 병상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와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광역지자체에서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위기상황에서 병상부족 문제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가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 

감염병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제적인 감염병의 발생과 전파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필연적이라고 한다.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고된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감염병에 대응하는 재난안전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보완하여 또다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지금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정치권이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적 위기극복에 나서야 하는 것처럼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 소비 진작에 힘을 보태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람들이 오지 않아 침체돼 있는 지역의 식당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보탠다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국민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금모으기 운동 등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호소한다.

2020. 3. 3.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