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의원 [국회=이동언 기자] 이찬열 의원(바른미래,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공정경쟁을 위한 ‘베스트셀러 조작 방지법(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출판사에서 간행물을 다수의 차명으로 대량 구매한 뒤, 이를 다시 중고서적 유통서점 등에 재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 등으로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교란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출판사들이 자료 범위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불법 혐의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출판사 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납품 및 거래내역, 회계서류 등 유통 관련 자료’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른바 &lsqu
[경기=유지현 기자]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ㆍ도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위해 올해 6월말부터 30만원 범위에서 교복을 지원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학교 1학년에 준해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해 학칙 등으로 규정된 교복을 입는 신입생이다.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4천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도는 이달 중 운영지침을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오는 5월 예정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7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이들 ‘학생 복지 사각’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28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해 3월 29일 협의심사를 완료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2월 박옥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대표발의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교
[경기=안근학 기자] 경기도가 겨울철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한시적으로 눈썰매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시주택분야 규제혁파 TF팀을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도는 최근 ▲농한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복합주유소 설치 허용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자격 완화 ▲토지형질변경의 정의 법제화 등 4개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먼저 도는 겨울철 생업을 위해 농지를 썰매장 등으로 사용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며 원상복구 조건으로 1월과 2월, 12월 등 겨울철 3개월 만이라도 일시적으로 지역축제 장소나 썰매장 등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어 단속대상이다. 두 번째, 도는 정부가 2018년 2월부터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도 3,300㎡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허용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추가적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기존 주유시설에 부대시설로 자동차 충전시설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
[경기=안근학 기자] 경기도가 올해 유망 아이템 예비창업자 40명에게 교육과 컨설팅, 멘토링, 점포체험 및 사업화까지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 성공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2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소상공인 유망사업 성공사관학교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소상공인 유망사업 성공사관학교’는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선7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창업하기에 유망한 아이템을 집중 공략해 준비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도내에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로, ▲1인가구 대상 사업(10명), ▲핸드메이드(10명), ▲두 살림 한 가게(10명), ▲그린비즈니스(10명) 등 4개 분야 총 40명을 지원한다. 이중 ‘1인 가구’ 분야는 혼밥식당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템, ‘핸드메이드’는 손으로 만드는 수제품 관련 아이템, ‘두 살림 한가게&r
[수원=임승수 기자]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박래헌) 수원전통문화관에서는 오는 5~6일 전통문화 행사 ‘세시풍속-북새통 : 삼짇날’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북새통’은 ‘수원화성 북문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전통문화체험’의 줄임말로 우리의 전통 세시풍속을 다양한 체험과 공연, 놀이로 선보이고 있는 수원전통문화관의 행사이다. 올해 총 12회가 운영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전통문화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이번 삼짇날은 설날, 정월대보름, 머슴날에 이은 네 번째 행사다. 삼짇날은 음력 3월 3일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날로 포근해진 날씨를 맞아 야외에서 다양한 풍습을 즐겼다. 아이들은 버들가지를 꺾어 피리를 만들어 불고, 어른들은 활쏘기를 즐겼다. 또 산과 들에 피어난 진달래꽃을 따다가 찹쌀가루로 반죽하여 둥글게 만들어 먹던 화전이 대표적 풍습이다. 수원전통문화관은 수원시민과 관광객이 삼짇날 세시풍속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름다운 한옥 건물에서 봄에 어울리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전수조교의 ‘무화가(舞花歌)&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박예진 주무관 [수원=임승수 기자] 올 해 수원시 1분기 ‘친절왕’ 공무원으로 권선구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근무하는 박예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시는 지난 3월 18~22일 시 홈페이지에서 친절공무원 후보 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진행해 시민·공직자 등 63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박예진 주무관은 199표(31.2%)를 얻어 친절왕으로 선정됐다. 친절왕으로 선정되면 수원시 ‘월의 만남’(월례조회)에서 수원시장 명의 표창을 받는다. 박 주무관을 친절공무원으로 추천한 한 시민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때마다 항상 친절한 모습으로 자세히 설명해주고, 하나라도 더 도와주려는 마음이 고마웠다”면서 “일이 복잡하고 힘들 텐데도 내색하지 않고 따뜻 하게 대해줬다”고 말했다. 박 주무관은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2년 10개월 정도 근무하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면서 “앞으로도 더 친절하고 배려 깊은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
[사람과뉴스=여송은 기자] 사람과뉴스 서울취재본부는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포도나무교회(담임목사 부성범)에서 '제1회 서울취재본부 편집회의 및 신입·경력기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사람과뉴스 안근학 대표, 김현섭 편집국장, 박용우 서울취재본부장, 김제동 부본부장, 이동언 대기자, 오치훈 경제산업부 팀장, 박명오 차장, 여송은 기자, 박지호 기자 등 본사 및 서울본부 임직원 등이 참여했다. 특히 편집회의 이후 교육 강의를 통해 김현섭 편집국장은 "최근 사회 안정과 국가발전에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만큼 기자들의 사회적 공헌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공인으로서의 기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열정적인 기자 정신을 함양해 '불편부당 정론직필'의 사훈을 견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본사 4차산업혁명 미래교육국장인 박용우 서울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회로의 전환"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과뉴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2월 8자녀 가정을 방문한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임승수 기자] 수원시가 자녀가 넷 이상인 무주택 가구를 조사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5월 31일까지 자녀가 네 명 이상이면서 자가 주택이 없는 186가구를 전수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4자녀 159가구, 5자녀 22가구, 6자녀 4가구, 8자녀 1가구다. 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가정을 방문해 생활·주거 형태, 소득 수준 등 생활실태와 대상자가 원하는 복지 혜택을 상세하게 조사한 후 각 가정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조사를 마치면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관리 명단을 만들고,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 가구는 ‘집중관리기구’로 선정한다. 집중관리 가구는 동 통합사례관리사가 수시로 대상자를 상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보호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원시 주거복지정책의 하나인 수원휴먼주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자녀가 다섯 이상인
[경기교육=박용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학교와 교육청이 학교폭력 실태와 인식을 조사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문항은 학교폭력 목격 ‧ 피해 ‧ 가해 경험 및 서술형 신고 내용 등으로 구성했다. 학생은 학교폭력실태조사 사이트(http://survey.eduro.go.kr), NEIS 대국민 서비스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가정에서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학교에 마련된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 러시아어를 추가해,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필리핀어·태국어 총 7개 언어를 제공한다. 작년에 이어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
[경기교육=박용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일 경기도내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할 교육자원봉사자를 연중 모집한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자원봉사’는 대학생, 학부모, 퇴직공무원 등 마을주민이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마을주민 누구나 교육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봉사자는 교육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학교(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가운데 자원봉사자가 원하는 학교와 봉사활동 분야를 선택할 수 있고,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활동분야는 멘토링, 전래놀이지도, 책놀이, 사람책, 학교도서관 지원, 현장체험학습 인솔, 방과후돌봄교실 지원, 행정업무지원, 학교 텃밭운영 등이 있다. 이현철 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학교 교육에 마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더 많은 교육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교육자원봉사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