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의회 전경 사람과뉴스=평택시=안근학 기자=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제21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평택시 시정 전반에 대해 진행됐으며, 상임위 위원들은 집행부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청취한 후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감시․견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유승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적인 의회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라고 말했다. 이관우 자치행정위원장은 “시민 행복을 위해 어떤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했는지 행정운영에 개선될 점을 무엇인지 고민하는 의미 있는 감사가 되었다” 라고 말했다. 곽미연 복지환경위원장은 “집행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라고 말했다. 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은 “평소
사람과뉴스=평택시=안근학 기자= 평택시의회 통복천 수질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배)는 지난 19일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통복천 수질 개선 대책과 관련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병배 위원장과 김승겸 부위원장을 비롯해 유승영·이윤하·정일구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평택시에서는 환경국장 및 관련 부서 과장 등이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했다. 특위 위원들은 통복천 수질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 추진현황,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배다리생태공원 호소 수질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집행부의 수질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이병배 위원장은 “통복천 수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앞으로도 통복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통복천 수질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현장 사진 [사람과뉴스 = 박용우 기자]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은 본격적인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21대 국회에 계류중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정부가 발의하여 제20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이었으나, 임기만료로 제대로 논의해보지도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의지는 제21대 국회의 시작과 동시에 재발의되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라는 핵심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부에 독점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서울시의원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예산과 민원의 양을 볼 때 단 1명의 지원인력도 없이 시의원 혼자 모든걸 해결해야 하는 현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더욱 절실히 요청하게 되었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지방정부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원
[사람과뉴스 = 박용우 기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는 23일(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김영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전례없는 재난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는 자기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며,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자영업자 생존자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부산시의 긴급민생지원금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가 추진한 코로나 대응은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과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추동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은 국가적 방역 체계 마련과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에 더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할 때만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 행복을 지켜
국회에서 전국소상공인과 전국시민단체 정책제안 전달식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당 대표가 SNS 페이스북을 통해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미국 대선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그로서는 "핵이 있는 북한과 핵이 없는 대한민국이 군사충돌 시 승자는 보나 마나하다" 라고 보고,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방위비 문제와 주한미군 감축 등 유동적 상황이 전개되어 유사시 핵우산이 없어져 고도화된 북핵위협에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깊은 우려와 함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해법으로 한미연합사가 핵을 나토 식으로 공유하는 한국형 핵무장을 주장했다. 다음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당 대표자 SNS 페이스북 내용이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던,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한반도의 안보 이슈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던 바이든이던, 누가 되든 간에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북핵위협에 맞서는 강력한 근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가 제당선 시에는 방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좌), 성중기 서울시의원(우) [사람과뉴스 = 박용우 기자]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 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참신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해 당의 외연을 넓히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가깝게는 내년으로 예정된 서울시장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이끌고,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준비한다. 권영세 의원(4선. 서울 용산)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다. 성중기 의원은 우선 “권영세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들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 정당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모실 것” 이라고 활동 포부를 밝혔다. 성의원은 특히 지방의원으로서 중앙당의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두고 “권위의 정치가 아닌 지역의 요구와 민심을 경청하는 현장의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당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지방의원의 대표이자 지역주민 대표로서 더욱 특별하고 막중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 이라고 임명 소감을 말했다. 재선(제9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정치현 후보가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해외 국가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정치현 후보가 요즘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어 화재다.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정치현 박사는 선교사이신 부친의 손을 잡고 열두 살이던 1982년 볼리비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가난한 볼리비아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봉사하고자 국립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여 외과 의사가 되었으며 모랄레스 정권의 장기 독재체제와 부정부패를 종식 시키고 정치 민주화와 대외 경제협력을 통해 볼리비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볼리비아 대선에 출마하게 되었다.라고 한다. 정치현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는 볼리비아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한국 기업들과 경제협력을 이루면 반드시 볼리비아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대한민국 경제를 모델로 볼리비아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문광현 대표와 정치현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 ‘’정치현 박사는 머나먼 이국땅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널리 알리는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쳐 사진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최승재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원 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된다는 것입니다. ‘간이과세’는 1999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 됐지만, 21년간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통계청 기준으로 1999년 대비 2018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60.4%,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가격 지수는 101.5%, 주류·담배 가격 지수는 121.9% 상승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20대 국회에서 1억원 수준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과거가 있으면서도, 이번 세법 개정안이 8,000만원으로 후퇴 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 물가상승을 고려한 간이과세 기준이 7,500만원을 넘긴 통계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상향 조치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으로 선출 사람과뉴스=경기=안근학 기자=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7월 13일(월)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에서 경제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은주 위원장은 화성에 지역구를 두고 제9대에 이은 제10대 재선의원으로 경기도당 운영위원, 전국 여성협의회 감사, 중앙당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제10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사말에서 이 위원장은 “경기도정이 1,370만 경기도민 중심으로 더욱 공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경제노동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부담감과 책임을 많이 느끼지만,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동권익 보호, 사회적 경제 육성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입법 활동을 위해 집행부와 협의하여 소통하는 경제노동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근학기자=codaok@naver.com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사람과뉴스= 안근학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9일,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 내용을 포함했다.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됐다. 이에 대하여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