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회 모 당에서 추진하는 정책발표장에 참여하였다. 복지, 출산, 장애인, 미세먼지 등 다양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봇물터지듯 쏟아졌다. 하지만 이들은 많은 예산의 뒷받침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법률적,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소상공인 문제는 대부분 관심이 크지않다는 생각에 정치권 및 대국민에게 좀더 이해를 요구해야겠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직장에 퇴직한 한명의 샐러리맨이 식당 창업을 하려고 한다. 가게를 얻고, 아이템을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는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등록번호 밑에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를 구분하여 발급을 해주게 된다. 매출이 없는 창업초기임에도 이전 가게가 일반과세였거나 국세청의 상권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곳은 당연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 매출이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는데, 1년 후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되면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면제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납부 부담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
몇 년 전 스페인 몬드라곤협동조합에서 간담회를 주관한 적이 있다. 그중 몬드라곤대학교 렌더(Lander BELOQUI MENDIZABAL)교수는 한국의 협동조합은 이곳 유럽보다 더 정착이 잘된 곳으로 알고 있다. 라고 극찬을 들은 적 있는데 당시 필자는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조금은 의외였었는데, 한국에는 8개의 개별협동조합법이 있고, 두레나 향약(鄕約)같은 상부상조(together)협동의 역사와 함께했던 것으로 해석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심 뿌듯했지만 정말 그런 걸까 하는 의구심에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대만과 독일과 같이 소기업 소상공인이 전체 99%를 차지하는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과거 기업지원정책은 독일의 정책에서부터 벤치마킹을 해오면서 비약적인 발전도 있었지만 때로는 많은 시행착오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2년 UN에서는 ‘세계협동조합의 해’에 맞추어 세계 각국에게 협동조합이 국가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다른 영역의 사회적 경제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경제체제를 추진해볼 것을 권고하면서 대한민국도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과 양지면 주북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98만㎡(30만 평) 규모의 용인 국제물류단지 사람과뉴스=경기=김순태 기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과 양지면 주북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98만㎡(30만 평) 규모의 용인 국제물류단지에 대해 고용창출 효과 등 긍정적인 요인보다 교통난과 대기오염 등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국도 45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용인IC ~ 국지도 57호선 연결도로를 4차로 신설하고, 단지 남측으로 양지IC 연계를 위한 국도 42호선 연결 접속도로(4차로)를 신설할 계획인데 “국도 42호선은 평소에도 차가 밀리는 데다 영동고속도로 정체 시 더욱 심각해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통여건이 나빠질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물류센터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지 의구심이 들고,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를 감안하면 시민 불편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및 유림동에 4차선 도로가 신설되는 계획 사업 설명회가 극소수 일부 주민만 참여하는 데서 정작 수십 년을 생계형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 목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논평이 아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이 지난 2월2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내놓은 작심 발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토론이 끝날 때 까지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이 교육감이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고등교육보다는 의무교육인 초중등교육에 예산이 더 배정돼야 하며 재정이 부족하다면 세금을 통해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임무라고도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7월14일 민선4기 경기교육감 당선 소감에서 “지금 우리가 ‘학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상상력과 창의력, 융합능력을 측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행 입시위주 교육 프레임과 학력 평가 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교육혁신을 위한 소신 행보의 결정판은 올해 경기도 교육청에 미래교육국을 신설한 것이다. 4차산업혁명에 발맞춘 창의성 함양과 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다. 그의 혁신의지를 진심으로 지지하면서 지난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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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4.20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