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 기자 | 정부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 3000기에서 내년 9만 5000기로 대폭 확중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 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올해 34만 1000대에서 내년에는 약 35만 2000대(전기차 33만 9000대, 수소차 1만 3000대)로 확대한다. 특히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5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해 이같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올해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특히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이에
사람과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법인에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사람과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에 7조 1701억 원,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재생에 1조 541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1조 1358억 원,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에도 4조 7197억 원 투입한다. 아울러, 농식품이용권 지원과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확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해 544억 원이 신규 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2%(4104억 원) 증가한 18조 749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내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에 7조 1701억 원을 투입한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
사람과뉴스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신용보증기금,NH농협은행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총 37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과 실무간 협의를 시작했으며,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설계했다. 이에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특히
사람과뉴스 기자 | 올해 정부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 어촌 마을의 빈집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 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돼 위생,안전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정비해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했다. 해수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 빈집재생 사업대상지로 완도군과 남해군을 선정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완도군과 남해군 그리고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항만공사와 오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내달부터 완도군과 남해군에 있는 빈집 6동을 리모델링해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이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 주민이 함께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쉼터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완도군과 남해군에는 어선업이나 양식업으로 귀어
사람과뉴스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 9월 행사가 28일 개막한다. 이번 행사는 동행축제 5년 차를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막 특별행사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를 이달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국내와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다채롭게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먼저, 내수 촉진 축제인 동행축제는 그동안 국내에서만 진행했는데, 5년 차인 올해는 축제를 해외에 알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개막 특별행사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29일 개최한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3대 교역국에 올라섰다. 젊은 인구층, 높은 경제성장률, 뜨거운 한류열기와 소비 잠재력이 높아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르는 중요 시장이다. 베트남 특별행사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롯데와 손을 잡고 개막식을
사람과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은 농촌관광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개최한 「제2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세종대학교 팀이 제안한 '옥천에 웰(well) 일이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고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2030세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찾고 머물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지난해에 이어 제2회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농촌자원의 가치발굴'이란 주제로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참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1개 학교, 총 59개 팀이 참여하였고, 웰니스, 촌캉스 및 워케이션 등 최근 농촌과 관련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수 접수되었다. 접수된 59건에 대해 ▲주제 참신성, ▲내용 완결성, ▲정책 활용성 등에 대해 8월 7일 서면심사를 통해 9개팀을 선정(아디이어 제안서 8팀, 논문 1팀)하였으며, 22일 발표심사에서 최종
사람과뉴스 기자 |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를 2년 동안 5만+α 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중 1000호 규모의 2차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라 확대 공급하는 2만 1000호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에 5000호, 인천 3000호, 경기 9000호를 공급하며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1만 3600호, 든든전세 3400호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세제혜택,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이 10만 호에 이르는 등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토부와 LH는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모아 공급기반이 차질 없이
사람과뉴스 기자 | 정부가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그 지역만의 특별한 명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마다 개성을 살려 활력을 높이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강원 춘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무주군(인구감소지역), 전북 장수군(인구감소지역), 전남 곡성군(인구감소지역), 경북 영양군(인구감소지역), 경남 사천시(인구감소관심지역), 경남 함양군(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각 지역은 여건에 따라 개소당 최대 14억 원(국비 기준)을 지원받는 바, 오는 9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모두 140억 원(지방비 포함) 규모로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69개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행안부는 사업대상 선정 때 지역특성화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계획 등으로 지역특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거나(가점 7%
사람과뉴스 기자 |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임차인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든든전세주택'을 2년 동안 6000호를 늘린 1만 6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임대인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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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11.15 2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