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 = 오치훈 기자]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약칭 ‘연금유니온’)이 오는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창립세미나를 갖고 공적연금 개혁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연금유니온은 공적연금 수급권자들이 노동할 권리확보,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공적연금수급권 보장, 노인복지제도 확립을 위해 지난 10월1일 창립총회를 거쳐 창립을 선언한 바 있다. 

연금유니온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 후원하는 이번 출범식과 창립세미나는 국민들에게 공적연금의 문제점과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공적연금이 바람직한 구조를 갖도록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세미나는 흥사단 시민사회연구소장인 홍승구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섭 공동위원장이 “공적연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혁방향 –관점전환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토론자로는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 기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 사회연대연구소 정용건 소장이 참여한다.

이재섭 공동위원장은 발제에서 우리나라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기존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할 예정이다. 

※ 참고 자료

1. 강령 2. 창립선언문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강 령

2019년 10월 1일 창립총회 제정

 우리는 젊은 시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정을 쏟았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도록 어울려 일하고 봉사하고자 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근로의 권리, 평생 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 실현을 위해 정부가 연금수급자를 비롯한 모든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성의껏 실시하도록 활동하고자 한다. 

 우리는 공적연금 수급자로서 노동할 권리 확보, 노동조건 개선, 공적연금 수급권 보장, 노인복지 제도 확립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활동할 것이다. 연금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정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우선 소득이 적고 취업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기초 연금이 개선되어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활동으로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민주복지국가로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연금 유니온을 창립한다. 

1. 우리는 공적 연금 강화가 보다 나은 복지 국가로 가는 지름길임을 확인하며, 연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이 확보되도록 한다. 

 자영업자, 주부, 청년 등 연금 사각 지대는 해소되어야 하고, 정년과 연금 지급 개시는 연동되어야 하며,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노후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각종 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 관리체계와 복지 전달체계는 꾸준히 개선되어야 한다. 기초 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제도의 통합 및 개선을 통해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우리는 노동과 봉사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스스로 생활 향상을 꾀한다.

 우리는 여전히 노동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노∙장년 일자리가 창출되고 알선되도록 활동한다. 각자의 능력과 처지에 맞는 재능기부 활동을 장려한다. 고령사회에 알맞은 고용 형태를 연구하여 제안한다. 평생 교육을 진흥하고 지원한다.

3. 우리는 시장 경제의 관점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다양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생과 나눔을 원리로 하는 사회적 경제에 참여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에 참여하고 이를 통하여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에 힘쓴다. 건전한 소비자 운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참여한다. 

4. 우리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며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다양한 부문과 지역의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노․장년단체와 연대한다. 회비 자율 납부제를 채택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5.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운동을 펼쳐 나간다.

 우리는 국민과 공적연금수급자가 서로 조화되는 방향으로 활동하며, 세대, 지역, 성별, 이념이 조화되는 사회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한다.

연금유니온 창립선언문

우리 노장년 세대가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3만불을 넘었고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민주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노장년 세대가 만들어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의 엄혹한 상황에서 태어나 불굴의 생명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여 노인 둘이 걸어가고 있다면 그중 하나는 빈곤자입니다.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로 일 년에 3,500명, 하루에 10분 이상의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골목에는 폐지를 주워 팔아서 연명하는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능력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과 같은 비참한 통계 기록들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으나 정치권이나 학자들이나 언론이나 어디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심도 있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경제 성장을 거론하면서 연금재정, 복지재정을 줄여서 재정 안정화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정 안정화도 중요하나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낙심 속에서 늙은 부모가 죽어 가는데 정책 담당자와 정치인들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4명의 연금 평균액도 37만 원에 불과합니다. 신체의 근력이 떨어지는 인생의 후반기인 노후에는 능력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안전한 노후가 보장되어 있을 때 젊은이들도 위험에 도전하고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소득보장을 튼튼히 하자는 것은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노후의 사회안전망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전한 노후가 보장되어 있을 때 젊은이들도 편한 마음으로 위험에 도전하고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둥지 있는 새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예산 배분 원칙과 경제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 등으로 흥청망청 써오던 예산을 빈곤층 구제 등 복지 부분으로 돌려야 합니다. 

경제정책은 모럴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는 정책자금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나 착취가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건실한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활성화되는 것은 복지국가의 바탕입니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연금 수급자들이 단결하여 민주복지 사회를 만듭시다. 

인간의 존엄성을 아는 사회, 누구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복지국가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걸려도 개인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층, 성별, 세대를 아우르는 행복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면서 우리 공적연금수급자들이 앞장서서 나아갑시다. 

 2019. 10. 1.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