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둔 모습/제공=경기도청[경기=안근학 기자] 경기도가 2011년 이후 8년 만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을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에서 현금 5만원으로 변경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5종을 확대했다. 또, 기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이재명 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막아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 시민들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2010년 6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포상이 2012년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면서 신고건수가 급감한 것도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경기도수사에 적발된 짝퉁제품 경기도특사경 짝퉁수사모습 [경기=김현섭 기자] 짝퉁 제품을 비밀창고까지 마련해 놓고 팔거나 병행수입품으로 속여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한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영수)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수원시 중심상가, 성남시 판교 주변 등 8개 시 10개 지역에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523점 6억3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 이번 수사는 특사경 소속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5개반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진행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가방 228점, 의류 103점, 지갑 76점, 귀걸이 27점, 스카프 11점, 기타 78점 이었으며 상표별로는 루이비통이 140점으로 가장 많았고 구찌, 샤넬, 버버리도 각각 109점, 84점, 46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
[경기=유지현 기자] 경기도가 13일 경기도청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유정표 변호사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와 분야별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경기도 옴부즈만 위촉식(사진)을 개최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도는 2015년 1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면서 올해 2월까지 205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다. 경기도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기존 6명의 옴부즈만을 10명으로 확대하고 사무국을 설치해 옴부즈만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복잡한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옴부즈만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줬으면 한다”면서 “각자가 가진 전문 역량을 한데 모아 행정조직의 손이 닿지 못하는 부분까지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
[경기=김현섭 기자] 경기도가 15일부터 매주 금요일 고양시 일산서구청 1층에 법률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변호사·가맹거래사 등이 함께하는 ‘경기북부 공정거래 현장컨설팅’ 업무를 시작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남부와 북부로 나눠 운영되던 공정거래센터를 수원에 위치한 차세대융합기술원 A동 3층에 통합 설치했다. 이번 현장 상담은 이로 인한 북부지역의 상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자문이 필요한 북부지역 중소상공인들은 남부 통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법률상담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신청접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장컨설팅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컨설팅에 대한 문의는 031-8008-5553으로 하면 된다.
[복지=유지현 기자] 경기도가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경기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역찰별 이유는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무려 9만 여명에 달하는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 이에 도는 현재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 가격은 255만8,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196만1,000원보다 59만7,000원(23.4%) 높다. 그러나
[경기=안근학 기자] 경기도가 지난달 12일부터 8일까지 도내 112개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사례 22건(19.6%)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12일 도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례는 ▲거짓 산출 1건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 이수 2건 ▲차량운행일지 미 작성 1건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및 공정시험기준 미 준수 14건 ▲변경등록 미 이행 4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5개소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영업정지(2개소), 과태료(2개소), 경고(1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 조치했다. 이와 함께 측정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료보관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도 함께 실시했다. 부실 측정 등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의 9개 대도시 합동으로 진행됐다. 도는 측정대행업체들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관할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효율적
[경기=안근학 기자] 경기도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담당할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오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노동분야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보다 강화된 노동행정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확산을 위해 신설된다. 이곳은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서부터 노동자 대상 노동교육, 노동법률 상담·권리구제 컨설팅까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률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신속한 보상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 체불임금 신고센터 등도 운영한다. 또한 노동자 및 사용자 대상 맞춤형 근로권 보호교육과 함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 도-시군-노동단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각 기관·단체 간 역할 분담 및 협업을 도모
정선경찰서 [정선=이재식 기자] 정선경찰서(서장 이규환)는 강원랜드 카지노 폐장시간인 새벽 4시경 입장권 발매 대기 중이던 고객을 인근 식당으로 유인해 같이 식사를 하고 미리 잡아 놓은 펜션으로 유인한 뒤 사기도박으로 400만원을 편취한 A씨 등 사기도박단 4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A씨 등 남성 2명을 구속했고, B씨 등 여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A(59)씨는 지난 5일 새벽 4시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권 매표소에서 입장권(10시 개장, 지정좌석)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피해자 C씨(50)에게 접근해 “아침을 같이 먹자”며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서 사기도박단 일행 3명과 순차적으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위장해 자리에 합석 후 “같이 고스톱을 치자”고 사북 인근 펜션으로 유인했다. 또 피의자들은 ‘세븐포커’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대화를 유도하면서 미리 준비한 속임수 카드(일명 ‘탄’)로 몰래 바꿔치기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땄다. 경찰은 강원랜드 주변 모텔, 펜션에서 사기도박이
[경기=김현섭 기자] 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양평1)은 11일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언론 공공성 확대를 위한 언론기본소득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사진)했다. 이번 연구는 이영주 의원이 지난 10월 '지역언론의 공공성, 언론기본소득」 토론회 개최 이후 지역 언론 공공성과 언론인 기본소득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해 지난 12월부터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강남훈 교수)과 함께 진행했다. 최종보고회에서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는 “언론주권자배당 제도는 처음 소개되는 제도로서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언론주권자배당제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바람직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경기언론주권자배당' 실험을 제안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소수 거대 언론을 중심으로 언론시장이 집중되고, 포털이나 SNS 등으로 인해 지역 언론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진정한 지역 민주주의, 자치분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ld
한국 개신교계의 산 증인이자 민주화 운동의 횃불 문동환 목사가 지난 9일 향년 98세로 소천했다. [부고] 문동환 목사께서 2019년 3월 9일 오후 10시 9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11호실(지하1층) 발인일시 : 2019년 3월 12일 오전 9시 발인장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 장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606-1, 모란공원 묘원 미망인 : 문혜린, 아들 : 문창근, 문태근 사위 : 정의길, 로버트 딸 : 문영미, 문영혜 며느리 : 천정숙, 레이첼 드래프스 손 : 문지혜, 문하늘, 문다라, 문한길, 정서원, 정서영, 조이, 맥스, 리암 호상 : 김상근, 김성재, 주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