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주요내용 > 사람관뉴스=안근학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14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과「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2.4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 호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는 ①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는 중형평형 위주의 ②공공 전세 주택을, 1인 청년 가구를 위해서는 ③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토부는 이러한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금년 3.8만 호, 내년 4.2만 호 등 총 8만 호(서울 3.2만 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20년 1.2만 호 → ’21년 2.1만 호 → ’22년 2.3만 호로 매입약정 공급 지속 확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LH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목)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2.4대책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 주도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된다. 신청대상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5대 광역자치단체이며,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 주택정비 단위사업(LH참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2.4대책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신설된 용도지역으로, 사업 요건 및 건축 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국비 지원 등 다양한 특례를 받는다. 한편,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이번 대책으로 가로 형성시설 추가, 자율주택 1인 사업 허용 등 사업 요건이 완화됐다. LH가 참여해 사업을 실시할 경우, 융자 한도 상향, 신축주택 매입 확약에 따른 사업 리스크 저감, 원주민 이주·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 다양한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존 제도, 건설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설계) 드론측량, BIM / (시공) 무인‧원격 장비, 모듈러 / (운영) 사물인터넷(IoT), 센서 관리 등) 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건설기술은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하여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발주처와 건설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보공유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ls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 취임식 사람과뉴스=전정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투시도 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은 2월 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은 지하 2층~지상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64·84㎡, 총 1,063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64㎡A 158가구, △64㎡B 164가구, △84㎡A 482가구, △84㎡B 259가구로 수요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돼 있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장안구는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새 아파트 공급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수원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5,6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인근 이목지구에도 4,000여 가구가 계획돼 있다.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을 포함하면 이 일대 1만세대 규모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장안구의 풍부한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도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이다. 우선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바로 앞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북수원역’(가칭)이 2026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람과뉴스= 안근학 기자=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크게 3대 기본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多)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데,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多) 간소화 하겠다. 이는,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 확보를 통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多) 공유한다는 것인데,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非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일원에 건설중인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조감도 사람과뉴스=양양군=안수연 기자= 올해 완공하는 양양 종합여객터미널이 설악권에서 최신식 시설로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산악과 해안을 잇는 거점형 문화복합타운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군은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로 17%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지만, 2월부터 조성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으로, 모든 공정이 끝나는 오는 12월 완공 후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신축하는 양양 종합여객터미널은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8,394㎡,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약 1,800㎡의 규모로 조성한다. 최신식 시설로 건축하는 이 시설은 1층에 대합실과 매표소, 무인 발권기, 수화물 보관소, 정비소 등 터미널 기본시설을 비롯해 관광안내소, 휴게음식점도 설치해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2층에는 사무실과 함께 카페도 운영해 터미널 이용객들의 휴게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양양여객터미널 주변에는 양양농협의 대형 하나로마트가 신축되고 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인근에 양양경찰서도 신축할 예정인 가운데 동해북부선 양양역사도 2027년 개통하게 되면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체계 및 부동산시장 투명성 순위(’20, JLL)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4일(목)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국토교통부 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11인 포함 총 20명으로 구성)심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은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체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간 다른 산업에 비해 소홀하였던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프롭테크 라는 용어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가상현실)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를 일컫는 말이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하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후보지 전국 9곳 2,136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인,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시세의 72∼80%)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며, 주거+문화+일자리가 복합된 모델을 추구하는 일자리 맞춤형 행복주택이다. 이번 공모는 창업인에게 공급하는 창업 지원주택,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제안된 지구 중 최종 선정된 곳은 창업 지원주택으로 인천(58호), 제주(72호), 2곳 130호가 선정되었고,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으로 울산(500호), 충북 청주(200호), 경남 밀양(400호), 전북 전주(96호) 등 5곳, 1,196호가 선정되었으며, 중기근로자 지원주택으로 경기 화성(700호), 전북 김제(110호), 2곳 810호가 선정되었다. < 창업지원주택 : 2곳 130호 > 이번에 선정된 창업지원주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