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의원 [국회=이동언 기자] 이찬열 의원(바른미래,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공정경쟁을 위한 ‘베스트셀러 조작 방지법(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출판사에서 간행물을 다수의 차명으로 대량 구매한 뒤, 이를 다시 중고서적 유통서점 등에 재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 등으로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교란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출판사들이 자료 범위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불법 혐의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출판사 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납품 및 거래내역, 회계서류 등 유통 관련 자료’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른바 &lsqu
[경기=안근학 기자] 경기도가 겨울철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한시적으로 눈썰매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시주택분야 규제혁파 TF팀을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도는 최근 ▲농한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복합주유소 설치 허용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자격 완화 ▲토지형질변경의 정의 법제화 등 4개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먼저 도는 겨울철 생업을 위해 농지를 썰매장 등으로 사용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며 원상복구 조건으로 1월과 2월, 12월 등 겨울철 3개월 만이라도 일시적으로 지역축제 장소나 썰매장 등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어 단속대상이다. 두 번째, 도는 정부가 2018년 2월부터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도 3,300㎡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허용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추가적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기존 주유시설에 부대시설로 자동차 충전시설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
2018년 2월 8자녀 가정을 방문한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임승수 기자] 수원시가 자녀가 넷 이상인 무주택 가구를 조사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5월 31일까지 자녀가 네 명 이상이면서 자가 주택이 없는 186가구를 전수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4자녀 159가구, 5자녀 22가구, 6자녀 4가구, 8자녀 1가구다. 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가정을 방문해 생활·주거 형태, 소득 수준 등 생활실태와 대상자가 원하는 복지 혜택을 상세하게 조사한 후 각 가정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조사를 마치면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관리 명단을 만들고,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 가구는 ‘집중관리기구’로 선정한다. 집중관리 가구는 동 통합사례관리사가 수시로 대상자를 상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보호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원시 주거복지정책의 하나인 수원휴먼주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자녀가 다섯 이상인
[수원=임승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회(장안구, 위원장 이재준)는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대강당에서 장안의 성장판 3대 과제와 관련한 '30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원탁회의는 지난 2월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장안의 성장판 3대 과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도출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고민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300인 원탁회의 주제는 장안의 3대 성장판인 ♦최첨단융합의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 ♦쇠퇴하고 낙후된 장안의 토지이용 활성화와 도시재생 촉진 ♦사람사는 장안을 위한 생활SOC 본격 추진 등 장안의 청년을 위해 시급한 내용 등이 포함돼 15개 조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그 결과는 전자투표를 통해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장안구민들은 먼저 ‘최첨단융합의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에서 ‘지역 청년 우선 채용을 위한 행정 지원’(33%)이 가장 중요했고, ‘토지이용 활성화와 도시재생 촉진’에서는 ‘마을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4
박경미 국회의원 [국회/교육=박용우 기자]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도 국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엄정한 징계를 받게 됐다. 이는 '스쿨 미투’,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등 지난해 사립학교 내에서 잇달아 발생한 각종 비위 사안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가운데,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처를 하자는 여론이 수용된 것이다.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지금까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어 온정주의식 ‘셀프 징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운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정직이나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교단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
김인순 경기도의회 의원 [화성=김현섭 기자] 김인순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화성1)이 28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문제와 학교 밖 청소년, 지역 아동센터 및 일자리 정책에 관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도 산하 공공기관 및 교육청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률 기준(3.4%)을 달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는 실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고용노동부 추진계획인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경기도가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도교육청에서도 교육공무원 직렬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바율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대책을 강구하고, 연계고용 대책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지적하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현실화뿐 아니라,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소외감이나 경제적 위화감을 가지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를 보편적 돌봄서비스 기관으로 전환에 대해 고민해줄 것과 현장의 고충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수원페이 이미지 [수원=임승수 기자] 수원시가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를 4월 1일 출시한다. 신용카드 형태인 수원페이는 수원시 전통시장, 사회적경제기업,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미용실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활성화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몰, 연 매출 1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수원페이를 사용하려면 먼저 스마트폰에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며, 앱을 활성화한 후 ‘무료카드 신청하기’를 누르고, 수원시를 선택해 수원페이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 예금계좌가 있는 만 14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수령 후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카드를 등록하고, 현금을 충전할 수 있는 계좌를 연결해 금액을 충전하면 된다. 수원페이 이용자에게는 충전금액의 6%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또 사용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가맹점은 신용카드와 비교해 0.3%P
[경기=김현섭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숲속 공장(Plant in the Forest)’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나무를 공장 주변에 식재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체 정화’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올해 도내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20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12만 개소에 달하는 도내 모든 사업장이 ‘나무 자율식재 운동’에 동참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26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도내 120개 기업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도내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등 120개소와 ‘숲속공장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온 국민이 공포감을 느끼는 상황이 된 것 같다”라며 “작은 여유 공간들에 나무를 심어서 조금이나마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문제를 개선해보자는 것&r
[경기=안근학 기자] 경기도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수출폐기물 처리를 두고 제주도에 폐기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계획을 공식 요청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폐기물이 장기 보관되면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상파 A방송은 지난 12일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평택항에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반송처리 된 폐기물과 수출대기 폐기물 4,666톤 중 제주산 압축 폐기물이 상당부분 포함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태의 발단은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B운영업체를 통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만든 압축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평택시 C업체에 위탁하고, C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와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압축 폐기물을 필리핀에 불법 수출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필리핀 정부가 해당 폐기물을 반송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도산 압축 폐기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 3,394톤이 평택항으로 반입됐다. 이에 도는 지난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를 진
[오산=김현섭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 1년간의 세외수입 징수와 세입관리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외수입 발굴, 특수시책 추진 등 5개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오산시는 이달 3월초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1위 수상에 이은 세외수입 운영 분야 1위 수상으로 경기도 명실상부한 징수행정 우수 시군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신설, 체납업무를 일원화하여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체납처분 업무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징수강화 효과를 높여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 체납회수등급에 의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 과태료 징수 우수부서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뿐만 아니라 납세자 납부편의를 위하여 세입 통합 무인 수납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이면서도 다양한 우수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최문식 징수과장은 “올해에도 세외수입 세입목표 254억원 달성을 위해 부과부서와 협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