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발표 사람과뉴스=평택시=안근학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서부지역 발전의 중심축인 안중역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안중역은 서해선 복선전철 및 포승평택선 건설에 따라 신설되는 역으로써 향후 개통시 여객 및 화물운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계획으로, 평택시는 지난해 7월 안중역 주변 약 519만㎡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 했으며, 후속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 개발을 위해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 2021년 7월 5일에는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서해선~경부고속전철(KTX) 직결노선 계획이 최종 반영됨에 따라 안중역이 서부지역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본 구상의 주요 내용으로는 평택 서부지역에 지난 7월 수소특화단지 내 수소생산시설이 준공되어 수소 자체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특화한 ‘수소기반 탄소중립도시 안중역세권’이라는 개발컨셉을 설정하고, 안중역을 중심으로 컴팩트시티(Compac
평택시 평택지제역세권(면적 268만6,014㎡)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항공사진(평택시 제공) 내 땅, 내놓으시오!! 원주민의 권리가 사라진 개발제한구역 20대 대선이 끝났다. 대선 중에 많은 쟁점이 있었지만, 그 최고의 중심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있었고 대선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대장동 사업의 주체가 누구이며 그 이익을 누가 취했는가? 이미 그것은 사법의 문제에서 정치의 영역이 되어 막대한 개발이익이 개발업자와 소수의 기득권 세력에게 갔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였고 대선판을 흔드는 이슈가 되어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결과를 안겨 주었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대장동 원주민과 개발 전 토지소유주에게 주목하는 여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민자이건 공공이건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의 경우 개발을 진행하는 주체는 개발의 사업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수익성이 좋은 사업은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은 사업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개발행위가 제한된 곳과 경계 외의 부동산 가격은 몇 배의 차이를 보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2.4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 호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는 ①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는 중형평형 위주의 ②공공 전세 주택을, 1인 청년 가구를 위해서는 ③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토부는 이러한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금년 3.8만 호, 내년 4.2만 호 등 총 8만 호(서울 3.2만 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20년 1.2만 호 → ’21년 2.1만 호 → ’22년 2.3만 호로 매입약정 공급 지속 확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람과뉴스= 안근학 기자=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크게 3대 기본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多)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데,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多) 간소화 하겠다. 이는,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 확보를 통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多) 공유한다는 것인데,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非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일원에 건설중인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조감도 사람과뉴스=양양군=안수연 기자= 올해 완공하는 양양 종합여객터미널이 설악권에서 최신식 시설로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산악과 해안을 잇는 거점형 문화복합타운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군은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로 17%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지만, 2월부터 조성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으로, 모든 공정이 끝나는 오는 12월 완공 후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신축하는 양양 종합여객터미널은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8,394㎡,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약 1,800㎡의 규모로 조성한다. 최신식 시설로 건축하는 이 시설은 1층에 대합실과 매표소, 무인 발권기, 수화물 보관소, 정비소 등 터미널 기본시설을 비롯해 관광안내소, 휴게음식점도 설치해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2층에는 사무실과 함께 카페도 운영해 터미널 이용객들의 휴게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양양여객터미널 주변에는 양양농협의 대형 하나로마트가 신축되고 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인근에 양양경찰서도 신축할 예정인 가운데 동해북부선 양양역사도 2027년 개통하게 되면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하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후보지 전국 9곳 2,136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인,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시세의 72∼80%)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며, 주거+문화+일자리가 복합된 모델을 추구하는 일자리 맞춤형 행복주택이다. 이번 공모는 창업인에게 공급하는 창업 지원주택,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제안된 지구 중 최종 선정된 곳은 창업 지원주택으로 인천(58호), 제주(72호), 2곳 130호가 선정되었고,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으로 울산(500호), 충북 청주(200호), 경남 밀양(400호), 전북 전주(96호) 등 5곳, 1,196호가 선정되었으며, 중기근로자 지원주택으로 경기 화성(700호), 전북 김제(110호), 2곳 810호가 선정되었다. < 창업지원주택 : 2곳 130호 > 이번에 선정된 창업지원주택 중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의 BIM(건설정보모델링) 적용 기본원칙,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12월 2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자재, 공정, 공사비, 제원 등)를 결합해 건설 全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관리·활용하는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로서,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 및 공유하여 설계·시공·유지관리 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미국, 영국, 싱가폴 등)에서도 BIM의 적극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침 및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2025년 전면 BIM 설계&rs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15일에 경기도 내 최초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 유치 MOA 협약체결 사람과뉴스=평택시=안근학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5일에 경기도 내 최초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 유치를 위한 MOA 협약체결을 발표했다. 평택시는 2019년 인구 50만 명을 돌파하며 대도시로써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인구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 미군기지가 집중된 지역으로서 국제문화 도시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적, 문화적 여건에 따라 미군 및 관계자, 평택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의 대형관광호텔 유치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에 평택시는 다양한 각도로 대형관광호텔을 유치하고자 노력했으나 번번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평택시는 「평택시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대형관광호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평택시 관광진흥조례」 제정을 통해 대형관광호텔을 유치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준비를 했으며, 이러한 미군 등 내외국인들의 요청이 정책여건에 부합해 평택시는 최근 팽성읍 원정리 일원에 「국토계획법」에 따라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 조성을 위해 주민제안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10월 15일에 사업시행자인 ㈜세라핌디벨롭먼트와 호텔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 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0년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제안사업을 9월 10일(목)부터 공모하고, 9월 21일(월)부터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20.8.18)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로 구도심의 빈 상가와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 기여, 도심 활력 제고 기대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8.4.)의 후속 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20.9.9.~’20.9.16.)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 조치로 7월에 입법 예고(‘20.7.20.~8.19.)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 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였으나,「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대책)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