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오른쪽) 서울시의원이 서울기자연합회(회장 정상린)가 수여하는 '2020 지방자치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사람과뉴스 = 박용우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12월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기자연합회에서 주관한 ‘2020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0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사회공헌 대상’은 2008년도부터 매년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여 사회 공헌에 기여한 인물과 기관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광호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중교통의 필수 인력인 서울시내버스 운전원의 필수노동자 지정과 부실 식단 개선대책을 서울시에 요구하였고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 노력을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지원과 라이더 보호장구 구매지원 하는 등 대중교통 종사자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조례로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공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람과뉴스 = 오치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한병도)는 11월 30일, 12월 1일·2일 사흘에 걸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끝에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실질적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되었다. 우선,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신설되었다.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되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 홈페이지 캡쳐사진 사람과뉴스=양양군=안수연 기자=양양군(군수 김진하)이 2021년도 당초예산으로 3,364억 7,371만원을 편성했다. 오는 20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군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3,160억 8,633만원보다 203억원 8,738만원이 증액된 3,364억 7,371만원의 예산안을 편성, 본예산으로는 처음 일반회계 3천억이 넘는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다. 일반회계는 3,124억 1,822만원으로 올해 2,948억 3,704만원보다 175억 8,117만원(5.9%)이 증액 편성되었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산업,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등 경제 분야가 전체 예산의 34.3%인 1,072억 2,513만원 ▶복지, 보건, 환경, 문화․관광 등 군민 삶의 질 향상 분야에 39.1%인 1,222억 294만원 ▶재난방재, 민방위 등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분야에 1.6%인 52억 6,529만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와 기타 분야에 24.8%인 777억 2,48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다. 주요 사업별로는 육아통합지원센터
[사람과뉴스 = 윤원식 기자]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과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위원장 이재섭, 62세. 이하 연금유니온)은 19일 성명을 통해 보험료 추후납부 권리를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논의를 중단하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연금유니온은 추납권리 제한이 “가뜩이나 가입기간의 부족으로 연금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연금액을 늘일 기회를 줄이는 조치”라면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빈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할 디딤돌 하나를 치워버리는 비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포용적 성장정책의 기조 하에 국민들의 공적연금 권리강화를 공약했다”면서 “이번 추납권리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반할 뿐 아니라 과거 정부의 실패한 정책논리인 재정보수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유니온은 또 “보험료 추납제도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고, 보험료를 내고 정당하게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라면서 “자조노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원리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 홈페이지 사람과뉴스=전정희 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11월 12일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43조8770억 원, 영업이익 3조1526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3546억 원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2조8419억 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유가 등 연료 가격 지속 하락으로 발전 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사 전력구매비는 3.9조 원 크게 감소했으며 장마 기간 장기화, 코로나 19 영향으로 전기판매 수익은 0.4조 원 감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비용 0.7조 원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8조원 증가한 3.2조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변동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9년 하반기 이후 국제 연료 가격 하락과 수요감소 등으로 연료비 및 전력구매비 3.9조 원 감소 연료비는 유연탄, LNG 등 연료 가격 하락으로 전년동기 대비 2.3조 원 감소했으나, 미세먼지 대책 관련 상한제약 영향 등으로 석탄구매량이 감소한 것은 실적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한다. 전력구매비는 민간발전사로부터의 구매량이 1.1% 증가했으나 유가 하락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6조 원 감소했다. ◇장마 기간
[사람과뉴스 = 오치훈 기자] 2020년 11월 11일,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정성헌)와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공노총’)이 주최하고, 학생신문(발행인 엄영자), 우분투포럼(대표 김현정), (사)맨발의 사나이(이사장 송인환), (사)자살예방전국학교연합회(공동이사장 차정민, 장우용)가 주관하는 『2020 생명살림국민운동-천년 후 대한민국』이 거행된다. 기후위기, 생명위기인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천년 후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는 의지를 담은 이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2020 생명살림범국민운동 선언문이 선포된다. 선언문은 기후위기와 생명의 위기는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온 마음 온 몸으로 기후위기,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살림국민운동을 펼쳐나가며 1∙2∙3운동을 실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엽 무술감독이 이끄는 팀액션 스타케이의 액션 퍼포먼스가 식전행사를 장식하고, 한글서예가 청농 문관효 원장이 대형 천에 「생명살림국민운동∙천년 후 대한민국」을 붓글씨로 쓰는 동안 래퍼 료티와 젠티의 랩이 더해져 세대와 문화
[사람과뉴스 = 박용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6일 「서울핀테크랩」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을 가진 ‘서울핀테크랩’은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 14개국 핀테크 스타트업을 포함해 100개 기업, 1천명의 금융분야 혁신가가 상주하는 국내 최대 규모(연면적 12,000㎡)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공간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비대면 금융산업 분야 수요 확대에 따라 핀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과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핀테크랩이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과 성장 지원, 주요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통해 전통적인 금융중심지인 여의도 일대를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지난 6월 혁신금융서비스 해외진출과 투자 유치 지원,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던 김 위원장은 “2023년에는 글로벌 핀테크 거래금액이 9조 8,2
[사람과뉴스 = 박용우 기자]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8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11월 5일)에서 서울 시내버스 구내식당의 식단 개선을 위해 ‘기타복리비’로 일괄 정산되는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정산하고 시내버스 회사 구내식당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것을 촉구했다. 이광호 의원에 따르면 저질 식단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대는 표준운송원가산정표의 운전직 인건비내, 기타복리비로 정산하게 되어있어 실지로 식대가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는 구조이며 시내버스 회사에서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한 비용이다.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로 버스 한 대당 하루 68만4945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1만1천7십원은 복지비로 식대, 피복비, 상조비, 등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내버스 회사의 한끼 식대 책정 금액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3천원 정도로 책정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식단에 나오는 밥과 반찬의 식재료 단가를 계산 해보면 한끼당 1천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복리비에 속해있는 식대는 운전원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비용이며 버스회사는 운전원 식대비를 월 22일 만근으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
스마트쉘터(Smart Shelter) 디자인 (미확정) [사람과뉴스 = 박용우 기자] 서울시가 9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홍보한 시내버스 정류장 스마트쉘터 사업을 두고 졸속추진과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쉘터에 대해 ‘최첨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새롭게 선보이는 정류소’라는 입장이지만,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스마트쉘터는 자동정차 시스템, 공기청정기, UV 에어커튼, CCTV, 냉난방기, 핸드폰 무선충전, 와이파이 등 각종 편의시설이 융합된 버스정류소로, 서울시는 기존 버스 승차대의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폭염, 혹한, 매연, 미세먼지에 승객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음으로 스마트쉘터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 국민의 힘)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쉘터 사업의 사업내용 및 예산사항이 자주 변경되는 것에 대해 질책하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
[사람과뉴스 = 성윤모 기자] “국민주권이 보장된 복지국가, 사회 공동체 노동운동으로 나와 우리의 가치를 위한” 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공공노총 2020년 제주도 교육수련회가 2020년 10월 29일 제주 에어시티호텔에서 박주형 사무총장의 사회로 2박 3일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제주도 교육수련회의 취지는 공공노총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노총 산하연맹 간 소속감, 친밀감,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토론의 시간을 가지며, 공공노총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첫째날은 공공노총 총연맹위원장이신 이충재 위원장의 인사말 및 내외빈 인사의 소개로 시작되고 “변화에 직면한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새로운 연대와 동행” 이라는 주제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의 강연으로 시작했고 “생명살림 국민운동”이라는 주제로 한정국 새마을중앙회 생활과학기술 부장의 강연으로 첫날의 일정은 마무리했다. 둘째날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하여,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 4∙3 평화공원은 4∙3으로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당시 제주도